중기이코노미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배임죄 폐지’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 우선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
애초 1만5천원 아닌 영화티켓…할인이란 착각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SK텔레콤의 경우 주말 기준 1만5천원인 영화티켓을 SK텔레콤 일반회원들에게 1만1천원에 팔면서 4천원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지만 정작 고객에게는 7천원 짜리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었다....
AI 중심 내년 예산안…민생경제의 균형추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공공의료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시설 보강 예산이 포함되었으나, 공공병원 확대는 뒷전이다. 참여연대가 요구한 8,200억 원 규모의 공공병원 확충안과 비교해도 크게 부...
‘삼성공화국’ 다시 불러온 무죄 판결과 특별사면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대법원이 삼성 불법합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의 무죄를 확정했다. 사법부가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과 다름 없는 결과다. 대한민국의 ...
美 관세협박에 플랫폼 갑질방지법 미뤄선 안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례 없는 무역관세 장벽을 세워, 전세계 외교통상 흐름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미 수차례 협상 테이블에서 관세 주제와 주요 ...
배경훈·한성숙·최휘영 장관 후보자께 보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대기업 출신인 과기부 배경훈·중기부 한성숙·문체부 최휘영 장관 후보자는 이미 커질 대로 커진 독과점 대기업을 넘어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중소상공인, 중소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을 육성·지원...
민생회복과 함께 경제구조의 전환이 시급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지난 6월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이 차려진 창성동 별관 앞에는 매일같이 정책 제안과 요구를 담은 ...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발본색원’ 의지 보여라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고령층이나 가정주부 등 경제활동을 하기에 쉽지 않은 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전체 신고자의 60% 이상이 30대 이하 남성이었고, 정규직이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아...
플랫폼 이용자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약관 변경’ 등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즉각적인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 플랫폼 중심의 산업구조가 재편...
집단소송법이 있었다면 SKT가 이렇게 했을까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SKT가 입은 손해는 단지 금전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SKT는 수많은 가입자들의 위약금 면제 요구에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손실’을 이유로 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