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 훔치면 미실현 손해액까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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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스타트업 기술 훔치면 미실현 손해액까지 보상 중기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기사입력2024-10-16 14:50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스타트업이 기술을 침해당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개발비용을 포함해 미실현 손해액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CES 혁신상의 85.3%가 벤처·스타트업이 차지했으며, 그 비율도 2021년 23개사에서 2024년 128개사로 늘었다.

그만큼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3년 기술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 대비 167% 늘었다. 하지만, 약한 협상력과 법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피해 구제범위를 확대하고, 협상·교섭 과정에서의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책지원을 통해 공정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기존의 법률에 따라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했지만,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비밀 유지계약(NDA)을 협상,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고,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도록 할 방침이다. 협상이 종료된 경우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솜방망이에 그쳤던 처벌 수준도 강화한다. 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동시에 시장에 제품이 출현되지 않은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실손해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손해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투자 협상·교섭 등 계약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비밀 유지계약(NDA)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도 가중 요소에 추가한다.

스타트업의 기술 보호 수준을 향상하고,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지금까지 개별·산별적으로 지원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대기업 등과의 비밀 유지계약(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 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스타트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융자·보증 등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스타트업 핵심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도입과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를 통해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에 앞서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알선 및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해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