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 가입자 행정처분, 가맹계약 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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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체인 가입자 행정처분, 가맹계약 해지 사유 여타 가맹점 보호 위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2015-03-24 14:38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프랜차이즈 A제과의 가맹점인 A제과의 B점은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했다가 들통이 나 행정처분(영업정지 3일)을 부과받았다. 불똥은 A제과의 다른 가맹점들에게도 튀었다. 이 사실이 뉴스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다른 가맹점들은 소비자들의 외면과 매출부진을 겪었다. A제과 가맹본부는 그러나 B점에 대해 가맹계약 즉시해지 등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현행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경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2회 이상 서면 통지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예외적으로 이 법 시행령 제 15조는 ▲파산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는 7일 이상의 영업중단 등의 경우와 함께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맹계약의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앞선 사례 중 마지막 ▲공연히 허위사실… 조항에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해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맹계약 즉시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대한 즉각적 개선조치를 통해 여타 가맹점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