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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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개정 문체부 ‘포괄급’ 규정 신설 등 포함

기사입력2015-04-06 18:27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일부. 시간급(위)과 포괄급(아래)의 항목이 다르다.<자료=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을 만들어 6일 고시했다. 영화 제작진(스태프)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조치다.

개정 근로표준계약서의 가장 큰 특징은 임금 계약방식 변경이다. 기존 ‘월 기본급’ 단일 방식으로 규정했던 것을 ‘시간급’과 ‘포괄급’ 2가지 방식으로 나눴다. 시간급은 정해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방식이며, 포괄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시간외수당(연장근로)을 합해 월 포괄지급액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문체부는 영화제작 현장에서 도급계약이 아닌 개별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포괄급 계약이 확산될 경우, 노사간 임금 계산이 편리해지고 근로자의 근무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가 인용한 영화진흥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은 23.0%로, 2013년의 5.1%에서 크게 확산됐다. 문체부는 “(근로표주계약서 사용 이후) 일일근로시간 준수와 충분한 휴식, 안정적인 임금 지급 등으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고, 제작자 입장에서도 좀 더 철저히 사전계획을 수립한 후 영화제작을 진행해 효율성이 높아지는 면도 있다”는 영화인들의 평가를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는 근로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시 사용 의무화, 사용환경 조성 위한 법률 개정, 현장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근로표준계약서 개정안은 문체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표준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