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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고객 환급거부, 주짓수도장 검찰고발
공정위 강수 불사 “계속거래 업체에 경종”
- 기사입력2015-04-10 10:47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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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 이용을 중간에 해지했는데도 남은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은 ‘주짓수캠프’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짓수 체육관 이용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확인된 서울 노원구 소재의 ‘주짓수캠프’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이 도장을 3개월간 이용하기로 계약을 맺고 이용료 32만원을 지불하고는 16일 후 계약을 해지했으나, 도장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약금 등을 제외한 남은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았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의 약정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짓수캠프에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특히 검찰고발이라는 강수를 둔 데 대해 “계속거래의 중도해지와 관련해 환불을 거부한 사업자를 엄중제재해 관련업계에 법 준수의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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