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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업장 월60시간 안돼도 국민연금 가입
18세미만 사업장 당연가입…7월부터 실직자도 연금 가입
- 기사입력2015-04-12 17:02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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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시간이 월 60시간이 안 돼도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두개 이상의 사업장을 합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다.<자료=비자트>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5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개별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 기준이 완화됐다. 이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올 연말께면 가입이 가능해져 근로자 본인부담의 보험료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함께 18세 미만 근로자의 당연 가입도 규정했다. 하반기부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실업크레딧’의 세부내용이 담겼다. 7월부터 시행되는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나머지 75%를 최대 1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자격과 절차 등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센터(www.nps.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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