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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계 제동에 빨간불 켜진 쿠팡 ‘로켓배송’
국토부 “유료 배송이라면 위법… 시정 권고 했다”
- 기사입력2015-04-14 14:01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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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배송을 앞세운 쿠팡의 자체 배송 서비스 ‘로켓배송’이 불법 논란에 휩싸이며 물류 업계의 뭇매를 맞고 있다. 로켓배송의 물류차량이 영업용이 아닌 개인용이라는 이유에서다.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차량을 물류운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쿠팡의 경우 회사 명의의 화물차 1000대가 흰색 번호판을 단 개인용 차량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물류 운반을 하는 화물차의 경우 영업용 번호판인 노란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쿠팡의 로켓배송. 화물차에 개인용 번호판인 흰색 번호판이 붙어있다. 화물차를 물류운반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택시처럼 노란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사진=쿠팡>기존 물류업체들은 쿠팡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주요 물류업체를 회원사로 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영업방식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14일 국토부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명시적으로 배송비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이라는 해석을 지난 2일 회신했다.
다만 무료배송이라면 상품 가격에 배송비가 포함돼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인데,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이와 관련,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14일 중기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일단 구두로 쿠팡 측에 시정 권고를 해놓은 상태이며, 그쪽에서도 기존 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처럼 유통업계와 물류업계가 융합되는 사례들이 등장하며 정부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물류 업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