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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전과자 보험가입 막는다
금감원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발표…나이롱 환자 근절방안 포함
- 기사입력2015-04-14 17:40
채송화 기자 (songhwa0123@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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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기 전과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14일 발표했다.
먼저,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고, 개별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등의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금은 보험사기로 벌금, 징역 등의 유죄판결을 받았어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과도한 보험 가입을 막기 위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개선한다. 보험사가 현재 생·손보협회에서 운영하는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누적 가입금액을 산정할 때 누락되는 계약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생·손보 전체 보험계약내역 등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허위로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들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지난해 나이롱 환자의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보다 무려 64.5% 증가한 73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2014년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전년 대비 15.5% 늘어난 5997억29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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