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많이 걷히고 법인·부가세 수입은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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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소득세 많이 걷히고 법인·부가세 수입은 부진 통합재정수지 14.9조원 적자…올 국가채무 17조 증가

기사입력2015-04-21 10:59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해 같은기간에 견줘 올 1월에서 2월까지 누계 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었으나, 법인세와 부가세 수입은 크게 줄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2월 중 국세수입은 6.1조원, 1월분을 포함한 누계 국세수입은 31.7조원을 기록했다. 누계수입은 전년동기에 견줘 0.7조원 증가한 것이며, 진도율은 14.3%로 전년동기와 같았다.

국세 수입 중 일반회계는 30.7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4조원 증가했고, 진도율은 국세수입과 같은 14.3%로 0.1%p 하락했다. 특히 소득세의 증가율이 높았다. 누계 소득세는 11.1조원으로 전년동기에 견줘 0.8조원이나 늘었다. 관세도 0.1조원 늘었다. 그러나 법인세는 0.3조원, 부가가치세 0.6조원이 각각 줄어들었다. 지난해 동기와 견줘 소득세의 진도율은 0.5% 오른 반면, 법인세와 부가세는 각각 0.7%와 1.2%나 떨어졌다.

국세수입을 포함한 2015년 2월 중 총수입은 18.1조원, 1~2월 누계 총수입은 55.0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6조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14.4%로 0.1% 떨어졌다.

한편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뜻하는 2월 중 통합재정수지는 14.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18조1000억원이었지만 총지출이 33조1000억원에 달했다. 여기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2.4조원)를 배제한 관리재정수지는 17.3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3.1조원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한 것이다. 이에 따라 1~2월 관리재정수지는 14.2조원 적자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는 9.1조원 적자다.

2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19.9조원으로, 지난해 연말의 503.0조원보다 16.8조원이 늘었다. 지난해 2월말과 견주면 39.0조원이 늘었다.

이를 2월로만 한정해도 국고채권(7.4조원) 및 국민주택채권(0.4조원) 잔액 증가에 따라 전월대비 7.7조원 증가했다. 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512.2조원이었다. 현재 지방정부 채무는 결산 기준 통계만 연 1회 산출되므로, 이번처럼 기재부가 발표하는 월간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