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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부과금 환급, ‘유가’ 볼모로 대기업 배불리기?
전자상거래분 ℓ당 8원…대기업 정유사 등만 혜택
- 기사입력2015-05-11 14:15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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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석유수입부과금은 수입석유와 수입원유에 매기는 종량세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과 이 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2015년 현재 석유수입부과금은 ℓ당 16원이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제도는 말 그대로, 이 부과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유가 인하 효과를 위해 전자상거래로 석유제품을 거래할 경우 ℓ당 16원의 부과금을 전부 혹은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다. 도입 당시에는 부과금 전액을 돌려주다가 지난해 7월부터 환급액을 ℓ당 8원으로 줄였다.
그런데 최근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은 반박자료를 내고 이 제도가 소비자를 위한 유가 안정은커녕 유통업자를 겨냥한 조세감면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7월 도입된 환급제도로 올 3월까지 688억원의 세금이 정유사와 수입업자 등에게 환급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혜택이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오일 등 정유 메이저 4사와 삼성토탈 등 대기업에만 집중됐다는 것이다.
그가 함께 낸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석유수입사 12개사가 돌려받은 수입부과금이 전체 환급액의 80%에 육박했으나, 2014년부터는 그 비중이 급감했다. 반면4대 정유사와 삼성토탈이 환급받은 부과금은 2012~2013년 64억7000만원에서 2014~2015년 3월 277여억원으로 급증했다. 제도의 단물을 메이저 업체들이 독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백 의원은 산업부가 석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 제도를 내년 1월까지 1년간 연장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심각한 세수부족 상태에서도 대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려는 의도라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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