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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통보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인명피해 없어도 통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 기사입력2015-05-12 11:21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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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지 않을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명사고, 물적사고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건설 참여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Pixabay>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인명사고뿐 아니라 물적사고에 대한 통보도 의무화했다. 시공사는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발주청, 설계자, 감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또 건설공사의 최종 의사결정자인 발주청을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추가시켜 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했다.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현장별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를 평가, 공개할 방침이다.국토부는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