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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위, 기업 원해도 포기 못한다
법제처, “기업 의사로 해당 규정 적용 제외 불가”
- 기사입력2015-05-12 18:3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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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은 과거에는 중소기업이었지만, 1년 전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현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다. 하지만, A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됐더라도 그 다음해부터 3년간은 관련 법령에서 중소기업으로 간주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비자트
그런데 A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지위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스스로 중소기업의 지위를 포기하고자 한다. A기업은 중소기업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을까?
법제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는 기업의 의사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은 법률상 ‘간주(看做)규정’으로서, 간주는 그 사실 관계를 불문하고 법령에 의해 권위적으로 어떠한 사실로 단정해 버리고 거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법률이 부여하는 효력에 따라 당연히 중소기업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 등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확정된다고 할 것이지 해당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배제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는 관련 법률에 마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는 유예기간에서 제외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기업의 포기 의사 등 다른 사유로 중소기업 유예제도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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