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 비리…불법계약, 관리비 운영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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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APT 비리…불법계약, 관리비 운영 문제 많다 국토부 신고센터에 356건 접수, 199건 조사완료

기사입력2015-05-13 16:10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지난 8개월간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중 불법적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2014년 9월부터 2015년 4월말까지 356건의 신고가 접수돼 199건은 조사완료 처리됐고, 157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입찰참가자격 미달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적인 공사계약(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122건(3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118건(33.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53건(14.8%), 하자처리 부적절 14건(3.9%), 정보공개 거부 17건(4.7%), 감리 부적절 8건(2.2%), 기타 24건(6.7%)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국토교통부>

조사가 끝난 199건 가운데는 아파트 내력벽을 임의 훼손한 뒤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가 고발 조치됐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잔액을 구성원에게 배분하거나 동별 대표자에게 부적정하게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 감독비를 지급한 경우 등 21건은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밖에 과태료 부과 26건, 행정지도 21건, 주의조치 5건, 경찰서 조사 중 1건 등이 있으며, 124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는 정부차원의 전담 신고 창구로서, 아파트 관리 비리 등 불법행위를 능동적으로 차단하고자 2014년 9월 설치됐다.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와 주택건설 공사현장에서의 감리부실,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전화(044-201-4867, 044-201-3379)나 팩스(044-201-5684)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