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정보 원스톱 조회시스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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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특허 심사정보 원스톱 조회시스템 만들자” 세계 5대 특허청, 특허심사정보시스템 구축 합의

기사입력2015-05-25 12:00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제8차 IP5 청장회의에서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특허청장이 상호 협력을 다짐했다. <사진=특허청>

앞으로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5개 특허청(IP5)의 특허심사 진행정보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 20일부터 3일간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된 제8차 IP5 청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고 25일 밝혔다. IP5(Intellectual Property 5)는 전 세계 특허 출원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 및 일본의 5개 특허청을 말하며, 이 협력 체제는 2007년에 출범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IP5는 앞으로 누구나 IP5 5개국의 특허 심사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세계 특허심사정보시스템(Global Dossier)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5개국 출원인이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출원 상황을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직접 출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IP5는 각국의 상이한 특허제도를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IP5 특허청장들은 각 청의 특허심사 기준 조화를 위해 3가지 우선 추진 과제를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조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허제도 조화를 위한 3가지 추진 과제란 ▲발명의 단일성(둘 이상의 발명을 하나로 묶어 특허 출원할 수 있게 하는 기준) ▲선행기술정보 제출요건(출원된 특허 발명과 가장 유사한 선행 기술을 출원인이 명세서에 기재하거나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에 관한 요건) ▲명세서 기재요건(등록 특허의 권리 범위를 설정하는 청구항과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명세서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이다.

한편 최동규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IP5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지식재산권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인, 중소기업 등 IP5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P5 특허청이 업무공조를 통해 출원인의 편의증진과 심사품질 강화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