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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미루면 과태료 1천만원
보험업법 개정안 2일 국무회의 통과
- 기사입력2015-06-02 15:25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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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보험회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주는 부당행위를 금지시켰다. 부당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를 받았음에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지급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 보험사고 조사 시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도 부당행위에 포함된다.휴대폰보험과 같은 단체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납부자에게 보험에 대한 안내자료를 교부하도록 개선된다. 휴대폰보험의 경우 실제 보험료는 휴대전화 이용자가 납부하지만 보험계약자가 이동통신사로 돼 있어 고객들이 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던 점을 반영한 조치다.법규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보험회사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린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안도 신설했다.보험회사의 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는 완화된다. 지금까지 보험회사는 투기목적의 자금대출은 할 수 없었으나 이 규제를 풀기로 했다. 투기와 투자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고객의 해약환급금을 빼돌린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3년간 재등록을 제한한다. 보험설계사가 법규를 어겼을 경우에는 주의, 경고 등의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올해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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