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줄줄…상반기 국고보조금 비리 4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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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포토·인포그래픽 혈세 줄줄…상반기 국고보조금 비리 470억원 부패비리 국고보조금>납품·하도급>건설안전 순으로 많아

기사입력2015-06-09 17:19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단속기간: 2015.4.1.~5.31.<자료=경찰청> ©중기이코노미

경기도 시흥시는 하우·여우고개 및 문화의 거리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간판 보조금 지원사업을 벌였다. 시가 정한 규격에 맞춰 간판을 바꿔달면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었다. 이에 식당주인을 비롯한 자영업자 30여명은 서류상으로만 새 간판을 단 것처럼 꾸며 국고보조금 6억5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담당공무원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방조해줬다. 이들은 최근 경찰의 부패비리 단속에 걸려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불법수급한 보조금 역시 되돌려주게 됐다.

경찰청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벌인 3대 부패비리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사례다. 경찰청은 전국의 지방청·경찰서에 부정부패 수사전담반을 꾸려 ▲토착·권력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총 2423명이 검거되고, 범죄혐의가 무거운 69명은 구속됐다고 경찰청은 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패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의 고질적 민생비리 사범이 1506명(6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공시설물 관리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565명(23.3%), 의료·세무·법조 등 전문직군에서 주로 발생하는 토착·권력형 비리 217명(8.9%), 기타 135명(5.7%)으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국고보조금 비리 사범이 988명으로 전체 검거인원의 40.7%에 달했다. 국고보조금 비리란 중앙정부가 복지·고용·연구개발 등에 지원한 사업비를 부당하게 받아가는 범죄를 말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국고보조금 약 470억원 상당을 관련 기관에 회수토록 통보했다.

국고보조금 비리 외에는 납품·하도급 비리 387명(15.97%), 건설안전 비리 187명(7.7%), 해양안전 비리 162명(6.7%) 등의 순서로 검거 인원이 많았다. 이중 납품·하도급 관련 비리는 국민생활 곳곳에 관련 분야가 많아 적발 건수도 많았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 범죄에는 입찰·하도급·설계변경·준공 등 건설 공사 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금품수수 범죄를 말한다.

경찰청은 “앞으로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여러분도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