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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소송도 소비자 승리
“소멸시효 완성” 보험사 주장에 “권리남용, 이유없다” 판결
- 기사입력2015-07-01 10:4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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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는 2008년 2월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부가특약으로 가입금액 1억원의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했다. 이후 J씨가 2011년 3월경 자살했고, 메트라이프는 유족에게 일반 사망보험금으로 1억원만 지급했다.
이후 유족 C씨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합의 권고했으나 메트라이프생명은 소송을 제기했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 민사부는 지난달 19일 메트라이프 생명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해사망특약은 자살을 원칙적으로 재해로 보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가입 후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특히 메트라이프생명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권리남용으로 이유없다”고 판결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금소연은 강조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시에 유족에게 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아 유족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없다고 믿게 했기 때문에, 보험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소비자입장에서 변론에 참여한 금소연 조정환 자문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로,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거절 관행에 경종을 울린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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