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빚투’ 현상…채권자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빚투로 지목된 당사자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부모가 잘못했다면 자식이 대신 용서를 구하는게 도리다. 공소시효 또는 소멸시효가 끝난 일이라고 버틸 문제가 아니다. 법적책임과 무관하게 빚은 갚아...
‘투기부채’와 구분…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이자높은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대부업체 고금리상품을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한 금융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등 소외 계층의 가계(생활)부...
신용카드 활성화 정부정책, 최대 수혜자는?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이제라도 카드수수료, 카드발급·유지·운영 비용, 관련 인프라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현금사용자와 카스수수료조차 버거워하는 영세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게 공평의 관점에서 타당한가 고민해...
금전만능 사회가 ‘양진호’라는 괴물을 만들었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온라인으로 음란물 등을 대량으로 유통시켜 양진호 회장은 1000억대의 돈을 모았다. 그는 막대한 부를 이용해 법을 무력화하는 폭력과 잔혹한 가혹행위, 동물학대 등 경악할만한 범죄를 저질렀다. ...
경기침체보다 소득·자산 불평등이 보다 큰 문제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서민 살림살이에 깃든 어둠이 길다. 앞날이 두렵고, 그렇기에 차라리 예전이 낫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또 기업 또는 이윤 주도 성장론에 기대어 호의호식 했던 계층의 반발이 큰 것도 부...
사립유치원 비리, 뒷배를 자처한 정치권 때문이다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적인 감시체계도입은 해를 넘겨서는 안된다. 또다시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며 정치권과 유착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면, 두부 두모로 유치원생 50명의 국을 끓이는 사태를 막지 ...
세상이 바뀌었는데, 자유한국당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평화를 약속한 선언. 이제 북미갈등을 풀어내야 하는건 우리 정치가 할 일이다. 자유한국당을 포함 보수야당, 냉전적 사고에 기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발목잡는 행보를 그만두길 바란다. 이럴 때 미국을 찾아가고, 기업인들에게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할 수 있는 야당...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 먼저 보여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옳은 방향이라면 좀더 확실한 정책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했으면 한다. 세금폭탄론에 주춤하고 공급확대에 목을 맨 토건족의 유혹에 빠지면, 부동산대책은 점점 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200...
자유한국당…‘국가중심주의’ 발상부터 버려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안한 ‘출산주도성장’은 유신정권에서 국민들에게 강요했던 ‘산아제한’과 그 본질이 같다. 늘어나는 인구가 국가 성장에 걸림돌이니 민방위훈련 면제, 아파트청약...
최저임금 인상 철회해도, 자영업자 삶 개선 안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혼자만 살겠다는게 아니고, 이웃의 삶도 존중하고, 함께 보호하자고 할 때만이 국민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투쟁이 될 수 있다. 기껏 알바생과 싸우려고 솥단지 내던지며 싸운다는 따가운 눈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