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 차감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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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인사노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연차 차감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행정해석 변경

기사입력2025-11-04 15:31

김현희 객원 기자 (khh@songdam-hr.com) ㅣ다른기사보기

송담 노무사사무소 김현희 대표노무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기간 중 유산이나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시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임금 삭감없이 임신 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단축 적용이 가능한 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이며, 이 외에도 유산이나 조산 위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상은 임신 및 출산 관련 질환, 순환기 계통의 질환, 비뇨생식기계통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고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1일 근로시간은 최대 2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일 6시간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단축 기간 중 6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이를 연장근로로 보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1주 3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해 운영해야 한다.

문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연차에서 차감되는 시간을 실제 단축된 시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래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실 근로시간만 줄어들고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소정근로시간의 변화는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관련해 연차 사용시간에 대해서 최근 행정해석에 변화가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 행정해석에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차 사용 시간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즉, 연차휴가 1일 사용 시 실 근로시간인 6시간만 차감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해 연차 일수를 추가 부여하는 결과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변경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차감되는 시간은 실 근로시간 6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행정해석이 변경됐다.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이에 따라 변경된 행정해석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통상근로자와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연차 1일 사용 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소정근로시간을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여성고용정책과-003, 2025.09.30.).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인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변경한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차감되는 시간은 실 근로시간 6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이다.

변경된 해석은 2025년 9월 30일 이후 연차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종전 해석에 따라 실 근무시간(예: 6시간)만 차감하고, 이후 사용분부터는 소정근로시간 기준(예: 8시간)으로 차감해야 하니, 사용시기에 따라 차감 시간을 달리 운영해야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차휴가뿐만 아니라 무급휴가, 결근 및 조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근로자 및 담당자에게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 기준이 달라지므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중기이코노미 객원=송담 노무사사무소 김현희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