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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소나무, 담양 대나무…숲에서 즐기는 여유 애국가 2절에 나오는 서울 남산 소나무림 그리고 한반도의 대숲이라고 불리며 단일 수목을 활용한 전국 최대 숲 축제장으로 유명한 담양 죽농원 대나무 숲 등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림문화자산이다. 산림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복지 직접 나선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만들어진 공제제도 ‘노란우산공제’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복지·수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의무아닌 권고…자동차 환불제 개선안 핵심 누락”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 개정작업 추진에 대해,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현 제도의 현실을 외면한 개선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제도개...
시민 모두의 권리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시민사회단체는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걸어 삶이 파탄나고, 노동자의 파업에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데에는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온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헌법의 실현 그 이상도 이하도 ...
“韓 국가의료보장은 OECD 평균보다 못하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강조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민간병원과 민간보험을 통제하고 공공의료를 강...
아트페어, 화랑…국내 미술시장 매출 1조 넘어 지난해 우리나라 미술시장 매출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4일 발표한 ‘2022년 미술시장 규모 추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미술시장은 전년 7563억원 대비 37.2% 증가한 1조377억원으로 집계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배송 허용 반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단체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배송 허용 등 유통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 “골목상권을 침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무총리 ...
코트라, 중소·중견기업 물류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코트라(KOTRA)가 새해를 맞아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소비재, 서비스, 그린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지...
“반도체 공제 확대 시 삼성전자 감면 4조원대” 반도체 등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할 경우, 삼성전자가 4조원대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안 감면세액 추산’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탄소 중립·디지털 전환 기술혁신에 중점 투자 올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31조574억원으로 지난해(29조7770억원)보다 1조2804억원(4.3%) 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조7574억원, 산업부 5조6694억원, 방위사업청 5조823억원, 교육부 2조8804억원, 중소벤처기업부 1조8247억원 ...
불평등·양극화를 방치하면 사회갈등 깊어진다 21대 국회에서는 ▲소득 양극화 ▲대·중소기업 양극화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지역격차 및 지방분권 ▲의료 양극화 ▲교육 양극화 ▲노동 양극화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 및 기금마련 ▲사회적 경제 및 공공부문 강화 등 다양...
대기업 계열사 변동 등 자료제출 부담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계열사 변동, 지주회사 설립·전환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포털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집단포털은 공정위가 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
주행거리 과장 테슬라에 28억원대 과징금 제재 테슬라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8억5200만원 등을 부과받게 됐다. 3일 공정위는 테슬라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삼은 테슬라의 광고는 2019년...
투자 위기…“투자 늘린다” 작년 반토막도 안돼 새해 들어 투자를 늘린다는 기업이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하면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25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본 2023 경제·경영전망’을 조...
“K-food는 건강식”…농수산식품 수출액 최고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한국 식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20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중소기업 휴가비 1인당 20만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2023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근로자와 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도입돼 올해 6년차인 이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의 휴가비 일...
핸드크림, 용량이 같은데 가격은 11배 차이난다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핸드크림의 촉촉함과 고루 발리는 발림성 등이 브랜드별로 다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동일한 용량임에도 가격은 최대 11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소비자원이 튜브형 핸드크림 10개 제...
설 명절 임금체불 증가 우려…집중계도 실시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임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
배곧서울대병원 건립공사 등 2.4조원 경쟁입찰 조달청이 1월 한달 동안 배곧서울대병원 건립공사 등 총 156건, 2조4000억원 상당의 대형사업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신규 공고는 111건, 1조6685억원이며 이월 공고는 45건, 7462억원 규모다. 주요 신규사업을 보면, ...
고금리 지속되고 그에따른 경기침체 상당할것 “금리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물가·경기·금융 안정 간 상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더욱 정교한 정책 조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물가와 경기의 “상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