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침수 참사, ‘최저주거기준’ 을 고쳐야 서울시가 지하와 반지하의 주거용도 사용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반지하에 살던 주민들이 폭우로 목숨을 잃는 비극 이후에야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 만시지탄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방향을 정한 ...
신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되며,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로 우대 적용하...
전통시장 ESG 활성화·상생활동 발굴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협의체를 11일 발족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동반‧상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각 기관은 전문분...
스타벅스 여행용 가방 108만개 자발적 리콜 11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가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여행용 가방(서머캐리백) 전량에 대해 자발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자발적 리콜)를 1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타벅스는 ...
부르기 쉬운 우리말 상표가 좋은 상표 된다 특허청은 우리말 상표의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의 후원으로 제7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립국어원에서 추천한 국어전문가가 우리말의 규칙성, 고유성 등 평가기준으...
“임차인 폐업신고로 소유주 손해발생 안돼”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호텔영업권을 잃은 임차인의 폐업신고로 호텔 소유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제집행으로 호텔점유권이 원소유주에게 인도됐다면 호텔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호...
코로나 이후 ‘자살생각률’ 3배 증가 올해 6월 기준 우울위험군은 16.9%로 코로나19 실태 조사를 시작한 이해 가장 낮은 수치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9년 3.2%의 5배가 넘는 수치로 여전히 높고 위험한 수준이었다. 자살생각률은 12.7%로 3월(11.5%)에 ...
고금리 대출 ‘대환’, 개인 5천만·법인 1억 한도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로 바꾸는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해 단계별 금융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IBK투자증권이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 및 컨설팅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중진공은 IBK투자증권과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망 중소...
실내작업장도 ‘폭염기’ 휴식 시간 부여 의무화 앞으로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도 폭염 상황에서 휴식시간 부여가 의무화된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
“윤석열 정부 재벌총수 무차별 사면 시도 규탄”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재벌총수에 대한 무차별적 사면 시도를 규탄하며, 이를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
급등한 물가에 ‘스티커 쇼크’…소비지원 필요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스티커 쇼크(sticker shock)의 여파가 거세다. 스티커 쇼크란, 예상 보다 비싼 제품 가격표(sticker)를 보고 소비자가 받는 충격(shock)를 말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
몰라서 통신비 감면 못받은 취약계층 300만명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2019년 기준으로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적용대상자는 약 800만 명이나 이통 3사에서 요금감면 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약 300만 명은 장애...
“대형마트 의무휴업, 중소상인 호흡기 역할”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자 중소상인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는 현대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민제안 TOP10 온라인 ...
벤처·스타트업이 고용 창출 중심축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가입 현황을 토대로 올해 6월 말 기준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혁신벤처·스타트업 3만4363개사의 6월말 기준 고용은 76만10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7605명...
무늬만 국산제품 공공조달 시장서 퇴출 조달청은 무늬만 국산물품을 제재하기 위한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지침의 주...
법인세 최고세율 낮추고 과표구간 2단계로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이후 5년만이다. 지난해 기준 OECD국가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로, 한국은 8번째로 세...
12개 대형건설사, 서울시와 미세먼지 저감 약속 서울시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등을 시공 중인 주요 대형건설사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발생하...
서울시 식품자영업자에 1% 저금리 융자 시행 서울시가 식품자영업자의 일방회복 지원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2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지난 2월 부터 추진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일까지 약 113억원 전체 57%를 집행했으며, 나머지 87억원을 올해 10월...
코트라, 중견기업 ESG 리스크 모니터링 코트라(KOTRA)는 8월부터 소셜 핀테크 스타트업 ‘지속가능발전소’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이 선제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ESG 리스크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
서울시가 지하와 반지하의 주거용도 사용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관악구와 동작구에서 반지하에 살던 주민들이 폭우로 목숨을 잃는 비극 이후에야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이 만시지탄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올바른 방향을 정한 ...
신용보증기금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복구 지원을 위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되며,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로 우대 적용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협의체를 11일 발족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개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전통시장 동반‧상생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각 기관은 전문분...
11일 국가기술표준원은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스씨케이컴퍼니가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여행용 가방(서머캐리백) 전량에 대해 자발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자발적 리콜)를 1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스타벅스는 ...
특허청은 우리말 상표의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의 후원으로 제7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립국어원에서 추천한 국어전문가가 우리말의 규칙성, 고유성 등 평가기준으...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호텔영업권을 잃은 임차인의 폐업신고로 호텔 소유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제집행으로 호텔점유권이 원소유주에게 인도됐다면 호텔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호...
올해 6월 기준 우울위험군은 16.9%로 코로나19 실태 조사를 시작한 이해 가장 낮은 수치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9년 3.2%의 5배가 넘는 수치로 여전히 높고 위험한 수준이었다. 자살생각률은 12.7%로 3월(11.5%)에 ...
금융위원회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로 바꾸는 자영업자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IBK투자증권이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투자 및 컨설팅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중진공은 IBK투자증권과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유망 중소...
앞으로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장도 폭염 상황에서 휴식시간 부여가 의무화된다. 10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폭염상황이 심각해지고 물류센터 등 실내작업...
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재벌총수에 대한 무차별적 사면 시도를 규탄하며, 이를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스티커 쇼크(sticker shock)의 여파가 거세다. 스티커 쇼크란, 예상 보다 비싼 제품 가격표(sticker)를 보고 소비자가 받는 충격(shock)를 말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2019년 기준으로 복지대상자 이동통신비 감면 적용대상자는 약 800만 명이나 이통 3사에서 요금감면 할인을 받은 취약계층은 500만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약 300만 명은 장애...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추진하자 중소상인들이 잇달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형마트는 현대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국민제안 TOP10 온라인 ...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가입 현황을 토대로 올해 6월 말 기준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고용동향을 분석한 결과 혁신벤처·스타트업 3만4363개사의 6월말 기준 고용은 76만10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만7605명...
조달청은 무늬만 국산물품을 제재하기 위한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9월 1일 이후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세부지침의 주...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이후 5년만이다. 지난해 기준 OECD국가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1.5%로, 한국은 8번째로 세...
서울시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과 주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등을 시공 중인 주요 대형건설사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서울형 친환경공사장’을 확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서울에서 발생하...
서울시가 식품자영업자의 일방회복 지원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2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을 지난 2월 부터 추진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7일까지 약 113억원 전체 57%를 집행했으며, 나머지 87억원을 올해 10월...
코트라(KOTRA)는 8월부터 소셜 핀테크 스타트업 ‘지속가능발전소’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이 선제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ESG 리스크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