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 12건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총 12건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치료제가 10건, 백신이 2건이다. 지난 6월 이후 2건의 임상시험이 추가로 승인됐으며, 5건의 ...
최초 한국인 WTO 사무총장 나오나…日 반응은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사무총장 후보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WTO 이사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기 위해 12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8일까지 한달간 실시된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 등록 결과, 유명희 본부장...
규모 업종 지역 따라 적용대상과 감면율 다르다 1992년 처음 도입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라면 법인세 신고 시 한번쯤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따져봤을 정도로 유명한 제도다. 세액감면 혜택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적용기준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해둘 필요...
소기업·소상공인 법률·세무·노무 전문인력 없다 소기업·소상공인의 76%는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이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사업체의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
구글, n번방 규제에 “정부정책 적극 협력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의 닐 모한 수석부사장과의 영상 면담에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하고,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성...
다주택자는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때 세금 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전면 확대된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최대 6.0%로 상향된다. 1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코로나 재난에도 사재기 無 골목상권이 있어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집 앞 정육점과 옷가게·골목편의점·슈퍼마켓이 있었기에 사재기도 없었고, 골목상권이 우리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경제안전망임을 확인했다. 코로나19를 통해 골목의 재발견이 이뤄지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
휴업수당 최대 90%…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경우,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특례기간을 9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67%, 대기업은 50%를 ...
‘물샘현상’ 확인된 비말차단 마스크 3품목 회수 물샘현상이 확인된 비말차단 마스크 3품목에 대해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35개사 56개 제품 중 2개사 3개 제품이 액체저항성 시험에서 부적합했다...
국민 절반이상, 재벌개혁이 경제성장 도움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여러 경제주체 간의 갈등은 재벌개혁과 안팎으로 연결돼있다. 재벌개혁에 다 같이 잘 사는 길이 담겼다는 국민 인식을, 정부가 무겁게 바라보기를 바란다.
대기업근로자, 100명 중 36명은 비정규직 300인이상 기업의 근로자 100명 중 36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공시제 공시대상인 300인이상 기업의 2020년도 3월말 기준 고용형태 현황을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00인이상 기업 근로자 500만2000명
소규모 개인사업자 신청하면 부가가치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대상은 과세기간인 6개월내 공급가액이...
코로나19에도 낚시어선 이용객 지난해 수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올 상반기 낚시어선 출항척수 및 이용객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주요 안전사고와 안전위반행위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
부동산정책…민주당, 통합당과 차이 보여줘야 1가구 1주택 정책이 민간에도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행정·입법의 영역이다. 정부가 결단한 지금, 이제 집권여당이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정책이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직업훈련 받는 휴·폐업 자영업자 생계비 대부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직업훈련을 3주 이상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는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
“산재한 조항 모아 독립된 상장회사법 제정을” “상법 안에 있는 일반조항과 상장회사 특례조항, 같은 법안의 두 조항이 서로 충돌됩니다.”현행 상법은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또 다른 조항에는 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 지분...
지원금 차별지급한 이통3사에 과징금 512억원 5G 상용화 이후 지원금 차별지급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가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 U플러스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부당...
코로나19 책임공방으로 미중 무역분쟁 확산 우려 수출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책임공방이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이어지고,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무...
공정법 개정, 경제력집중 해소 위한 빅픽처 無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주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한조항 한조항 보면 종전 규정보다 진전되긴 했다”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각론에 대한 설명에 앞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방향성과...
소상공인聯의 춤판·술판 논란…“뭐가 문제냐” 무엇보다 코로나19 재난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까지 걱정하는 위기국면이다. 그런 시점에 소상공인연합회 집행부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자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의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 중인 임상시험은 총 12건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치료제가 10건, 백신이 2건이다. 지난 6월 이후 2건의 임상시험이 추가로 승인됐으며, 5건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사무총장 후보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위스에서 열리는 WTO 이사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기 위해 12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8일까지 한달간 실시된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 등록 결과, 유명희 본부장...
1992년 처음 도입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이라면 법인세 신고 시 한번쯤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따져봤을 정도로 유명한 제도다. 세액감면 혜택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적용기준에 대해 세세하게 파악해둘 필요...
소기업·소상공인의 76%는 법률·세무·노무 등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이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사업체의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의 닐 모한 수석부사장과의 영상 면담에서, n번방 사건을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고 설명하고, 인터넷상에서 디지털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전면 확대된다. 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최대 6.0%로 상향된다. 10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집 앞 정육점과 옷가게·골목편의점·슈퍼마켓이 있었기에 사재기도 없었고, 골목상권이 우리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자 경제안전망임을 확인했다. 코로나19를 통해 골목의 재발견이 이뤄지면서, 경제뿐만 아니라 ...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경우,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특례기간을 9월30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67%, 대기업은 50%를 ...
물샘현상이 확인된 비말차단 마스크 3품목에 대해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해 수거·검사한 결과, 35개사 56개 제품 중 2개사 3개 제품이 액체저항성 시험에서 부적합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여러 경제주체 간의 갈등은 재벌개혁과 안팎으로 연결돼있다. 재벌개혁에 다 같이 잘 사는 길이 담겼다는 국민 인식을, 정부가 무겁게 바라보기를 바란다. 
300인이상 기업의 근로자 100명 중 36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공시제 공시대상인 300인이상 기업의 2020년도 3월말 기준 고용형태 현황을 9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00인이상 기업 근로자 500만2000명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된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적용대상은 과세기간인 6개월내 공급가액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올 상반기 낚시어선 출항척수 및 이용객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주요 안전사고와 안전위반행위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
1가구 1주택 정책이 민간에도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은 행정·입법의 영역이다. 정부가 결단한 지금, 이제 집권여당이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정책이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직업훈련을 3주 이상 받는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는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서 일정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실업자 등에게 ...
“상법 안에 있는 일반조항과 상장회사 특례조항, 같은 법안의 두 조항이 서로 충돌됩니다.”현행 상법은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또 다른 조항에는 상장회사의 경우 0.5% 이상 지분...
5G 상용화 이후 지원금 차별지급으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가 과징금 512억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 U플러스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부당...
수출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책임공방이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이어지고,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로 인한 미·중 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주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한조항 한조항 보면 종전 규정보다 진전되긴 했다”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각론에 대한 설명에 앞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방향성과...
무엇보다 코로나19 재난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까지 걱정하는 위기국면이다. 그런 시점에 소상공인연합회 집행부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자성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