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미래에셋 계열사, 박현주 회장에 일감몰아주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
골목상권 지키려는 지자체장 노력 헛되지 않길 일부 정치인들의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하는 ‘법 타령’은 오히려 무분별한 피해자만 늘게 할 우려가 있다. 결국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상인들의 목소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른바 그들만을 리그를 더 구축하겠다는 의지로밖에 ...
숙박 할인쿠폰 100만개…국내여행 살리기 정부가 관광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 여름 최대 4만원의 숙박할인 쿠폰 100만개를 지원한다. 쿠폰은 여름 성수기가 지난 9∼10월에 이용할 수 있다.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
이통 3사의 경쟁 통한 요금인하…어렵다 26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개한 ‘2019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연구보고서는 이동통신시장을 “시장구조, 시장성과, 사업자 행위 측면에서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여 경쟁이 활발하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 ‘경쟁이 미흡한 ...
포탈 광고 담당자 사칭…온라인 광고 피해 급증 중소상공인의 온라인 광고 분쟁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광고 계약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분쟁 신청업종 중 음식업, 쇼핑몰, 이미용, 도소매업, 교육 등이 전체 70.6%를 차지한다. 분쟁조정 신청인의 대부분은 소상...
기간산업기금 회수할 때까지 고용 유지하도록 정부가 주요 기간산업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40조원 규모로 조성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조건이 확정되자, 대기업으로 좁혀진 대상을 보다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함께 세부 요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고용유지 의무 ...
한국경제 발전경로, 남북 공동번영 ‘남북경협’ 5·24 조치 10년, 남북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즉각 해제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향후 추진될 남북경협은 단순히 중단되기 이전 남북경협 지점에서의 재시작이 아니라, ‘한반도 신...
코로나 피해 방산업체 유휴시설 유지 400억 융자 방위사업청이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방산업체의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400억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방위산업 유휴시설이란 방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시 동원품목 및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 중 가동이 중단되거...
이통3사 마일리지…이용액 377억 vs 소멸액1154억 최근 5년 이동통신 3사의 소멸된 통신마일리지는 1154억원으로, 소멸금액이 이용금액보다 3배나 많아 통신마일리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마일리지는 이동전화와 데이터 사용량이 정해지지 않은 종량제 요금제 사용자...
고소득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 해외소득 집중 점검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시장이 급성장하자, 고소득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해외소득을 집중 점검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인 유튜버...
카드·현금 결제 줄어들고, 비접촉식 결제 뜨나 코로나19 이후 지급결제시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외출 자제, 대면접촉 기피 등으로 소비행태가 변화되고 있는데, 오프라인 소비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카드거래 규모 감소 ▲비접촉식 지급결제수단 대중화라는 두 가지 트렌드가 ...
사회적대화 쟁점…임금 고용 대타협, 부도 방지 노사정 대타협을 목표로 한 사회적 대화가 첫걸음을 내딛었다. 지난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노사정 3자가 모였다. 재계를 대표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
금감원장 “소상공인 자금공급 축소시 부작용”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 그리고 일부 업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위험관리에만 치중해 자금공급 기능을 축소시킨다면, 이는 오히려 경기 하강을 가속화시키고 신용경색을 발생시키는 등 부작용을 키...
5.24조치 즉각 해제, 남북협력 전면 재개 선언해야 개성공단기업협회와 금강산기업협회 등 249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5·24조치 해제와 남북협력의 전면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5·24조치는 남북대화와 협력을 ...
배출가스 조작 벤츠·닛산·포르쉐 고발당해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1일 벤츠·닛산·포르쉐 차량을 판매한 3개사 법인과 대표이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가 판매한 경유차 14종 총 4만381...
방역 방해하거나 소비자 기만한 기업 엄단해야 2020 도쿄 올림픽이 1년 연기된 가운데,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을 경우 올림픽을 무관중으로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림픽을 위하 일본을 찾은 전세계 스포츠선수와 관중들이 코로나1...
서울 재난긴급생활비 79%, 생계형 소비에 지출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난긴급생활비 신청가구 수는 223만이고, 재난긴급생활비 사용액의 79%가 유통·요식·식료품 등 생계형 소비였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긴급생...
대통령 약속을 10일도 안돼 뒤집은 정부·여당 20대 국회 임기가 사실상 종료됐고, 다음 달이면 21대 국회가 개원한다. 그래서 기록만으로라도 남겨야겠다. 20대 국회에서 집권여당도 그렇고, 정부 역시 특수고용직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거기에 특수고용...
대리점 갑질·끼워팔기 계속…이번엔 근절될까 지난달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조사대상이 자진시정안을 제출할 경우 이것이 적절하면 공정위가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남양유업은 2016년 1월 농협과 ...
5개월 만에 가는 학교…다시 일상이 되려면 만에 하나라도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즉 소상인들이 부담해야 할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때문에 학생들 등교는 단지 교육적 차원의 대책에 머물지 않도록 지금보다 한 차원 더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