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 발목잡힌 ‘소상공인 소득증대법’ 제로페이법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보호법, 가계부채 고통완화법, 전월세세입자 보호법, 통신비 부담완화법 등 민생법안과 추경예산안이 줄줄이 국회에 쌓여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권력과 이권에 눈이 멀어 민생을 외면하고 있어 원성이 높...
공주, 부여, 익산…백제왕도 찾아 역사 즐기기 공주, 부여, 익산…. 한여름 백제왕도를 찾아 백제문화와 전통공연을 즐겨 본다. 음악회와 역사 그리고 백제왕도의 중요유적과 출토유물을 연계한 ‘백제문화유산 녹턴’이 올해 처음 선보인다. 문화재청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공...
허술한 법체계…“쿠팡에서 유명시계 짝퉁 판매”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쿠팡이 ‘정품급’이라고 명시해 판매하고 있는 유명상표 짝퉁시계가 550여개 품목에 달한다고 25일 주장했다. 쿠팡에서는 53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 1600만원짜리 위블러, 650만원짜리 까르띠에 시계 짝퉁을 17...
“효성중공업, 원전 입찰담합” 의혹…검찰 고발 경기도가 효성중공업의 입찰담합에 대한 제보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
소상공인·금융 협동조합 공동 플랫폼 구축 必 경기부진으로 매출부진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생존이 벼랑 끝에 섰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8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금융·관계금융을 지향하는 신협을 비롯한 협동조합금융...
종합병원, ‘공짜노동’ ‘태움’ 비정규직 차별까지 A 병원은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조기출근 및 종업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직원 263명에게 연장근로수당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병원은 정규...
자유한국당에 뿔난 시민들 “진짜 민생 챙겨라”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시민들이 찾아 항의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주거권네트워크 등 30여개의 중소상인·주거·민생...
‘발사르탄’ 사태 後, 의약품 심사규정 강화됐다 올해 의약품계를 강타한 단어가 ‘인보사’라면, 지난해 의약품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는 아마 ‘발사르탄’일 것이다. 24일 의약품품질연구재단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3회 의약품 품질규제과학 국제 컨퍼...
주민들 들러 차 한잔 수다 한자락 나누는 사랑방[황해이발관 이우태 대표] 새벽에 가장 먼저, 한집 한집 이어주는 좁은 골목을 밝히는 가게가 있다. 1970년 문을 열어 새벽 5시 반이면 손님이 있든 없든 어김없이 문을 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곳. 서울 삼양동 황해이발관이...
52시간제 위반 처벌유예…고용노동부 뭐했나 고용노동부란 명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용자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세간의 평가는 괜한 말이 아니다.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대국민 행정에서 기본은 신뢰다. 1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세차례나 ...
자동차 교환·환불 레몬법…재판받을 권리 침해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이하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법의 사각지대 초대형복합쇼핑몰 규제하라” 서울시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각 지역에 출점하려는 대기업 복합쇼핑몰 및 이마트 노브랜드를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상인연합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
신북방…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 선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6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를 통해, 한국기업은 ▲러...
자영업…비용제약·매출감소 구조 먼저 손봐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심각하다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거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줄어들어야한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영업자 구성을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의 변동이 크지 ...
“아모레…가맹점엔 고가, 직영몰엔 저가 공급”[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전혁구 회장] 전혁구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회장은 본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동일한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공생을 무너뜨리는 ...
석탄공사, 128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 20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석탄공사는 35개 공기업과 50개 준정부기관·43개 강소형기관 중 유일하게 경영실...
직장인데…하루 2건꼴로 성희롱 발생 신고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은 717건으로 하루 2건 꼴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월평균 60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직장인...
강제징용 사과는 커녕 중재안도 외면하는 일본 한국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고 중재안도 거부한다면, 과거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갈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전쟁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보이지 않은 일본정부의 태도...
헌법상 ‘주거권’…3.4년마다 이삿짐 싸선 안돼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정부가 다주택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집없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지 30년이나 됐다. 참여연대 등 20여개 주거시민단체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30년째 봉인된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
인보사 논란 코오롱티슈진 상폐 심사 결정 연기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를 할지 아니면 심사를 하지 말지 그 결정이 미뤄졌다. 심사연장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은 7월10일까지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된다.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될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제로페이법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보호법, 가계부채 고통완화법, 전월세세입자 보호법, 통신비 부담완화법 등 민생법안과 추경예산안이 줄줄이 국회에 쌓여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권력과 이권에 눈이 멀어 민생을 외면하고 있어 원성이 높...
공주, 부여, 익산…. 한여름 백제왕도를 찾아 백제문화와 전통공연을 즐겨 본다. 음악회와 역사 그리고 백제왕도의 중요유적과 출토유물을 연계한 ‘백제문화유산 녹턴’이 올해 처음 선보인다. 문화재청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국립공...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은 쿠팡이 ‘정품급’이라고 명시해 판매하고 있는 유명상표 짝퉁시계가 550여개 품목에 달한다고 25일 주장했다. 쿠팡에서는 5300만원짜리 롤렉스 시계, 1600만원짜리 위블러, 650만원짜리 까르띠에 시계 짝퉁을 17...
경기도가 효성중공업의 입찰담합에 대한 제보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
경기부진으로 매출부진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생존이 벼랑 끝에 섰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이 89%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올해도 이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금융·관계금융을 지향하는 신협을 비롯한 협동조합금융...
A 병원은 3교대 근무 간호사가 환자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인수인계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조기출근 및 종업시간 이후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고 직원 263명에게 연장근로수당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병원은 정규...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아,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시민들이 찾아 항의했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주거권네트워크 등 30여개의 중소상인·주거·민생...
올해 의약품계를 강타한 단어가 ‘인보사’라면, 지난해 의약품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된 단어는 아마 ‘발사르탄’일 것이다. 24일 의약품품질연구재단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3회 의약품 품질규제과학 국제 컨퍼...
[황해이발관 이우태 대표] 새벽에 가장 먼저, 한집 한집 이어주는 좁은 골목을 밝히는 가게가 있다. 1970년 문을 열어 새벽 5시 반이면 손님이 있든 없든 어김없이 문을 열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곳. 서울 삼양동 황해이발관이...
고용노동부란 명칭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사용자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세간의 평가는 괜한 말이 아니다.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대국민 행정에서 기본은 신뢰다. 1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 세차례나 ...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 6개월을 맞이하고 있지만, 자동차 제조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입자동차협회의...
서울시 상인연합회 회원들이 각 지역에 출점하려는 대기업 복합쇼핑몰 및 이마트 노브랜드를 막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상인연합회는 2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막심 오레슈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0일 오후 6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한러 서비스·투자 FTA를 통해, 한국기업은 ▲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심각하다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수가 늘어나거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줄어들어야한다. 2018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자영업자 구성을 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의 변동이 크지 ...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전혁구 회장] 전혁구 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 회장은 본사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동일한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본사와 가맹점 간의 공생을 무너뜨리는 ...
20일 기획재정부는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석탄공사는 35개 공기업과 50개 준정부기관·43개 강소형기관 중 유일하게 경영실...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접수된 사건은 717건으로 하루 2건 꼴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월부터 홈페이지에서 운영중인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에 월평균 60건의 사건이 접수됐다.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직장인...
한국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고 중재안도 거부한다면, 과거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갈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전쟁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보이지 않은 일본정부의 태도...
국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정부가 다주택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집없는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지 30년이나 됐다. 참여연대 등 20여개 주거시민단체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30년째 봉인된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심사를 할지 아니면 심사를 하지 말지 그 결정이 미뤄졌다. 심사연장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은 7월10일까지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된다. 상장폐지 심사대상이 될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