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잘쓰면 기업 수호천사, 못쓰면 국제 호구 계약서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향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세할수록 좋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협의’ 등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는 절대 금물이다. 계약서가 구체적인 실행 메뉴얼...
韓 中企…일본의 가마우지 노릇 그만하게 해야 ‘아베 정권과의 개싸움은 국민이 할테니, 정부는 냉정하게 국익을 위해 신사적으로 판단하라’고 타이른 국민들이다. 이참에 티끌처럼 붙어 있던 일본 잔재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삶 속의 습관...
후쿠시마 인근 생산물로 만든 식음료, 팔지 않겠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사)한국마트협회 등 자영업단체는 28일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 3차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식품첨가물 등의 원산지 추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후...
할인율 속이고, 환불 방해…음원서비스 소비자 기만 삼성전자, 네이버 등 5개 음원서비스가 할인율을 속이고 환불을 방해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네이버·소리바다·지니뮤직·카카오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자유무역질서 근간 훼손하는 무책임한 日 행동 일본 아베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28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 앞서 아베 정부는 8월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
‘대외의존 경제’ 탈피…재벌 경제권력 내려놔야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자립형 산업구조로 가기 위해서라도 0.1%가 아닌 99.9%를 위한 경제구조로 바꿔야한다. 0.1% 재벌대기업 독점한 경제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겠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권력을 동원하는 게 경제정의이고 ...
9~10월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늘고 있다 추석명절이 있는 9∼10월에 항공, 택배 그리고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
통합기업정보 등 ‘국가중점데이터’ 연내 개방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철도 운행정보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와 기업의 재무·공시정보 그리고 암병기조사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들이 올 연말까지 개방된다. ‘국가중점데이터’는 품질개선·DB...
中企·소상공 추석자금 96조, 작년보다 10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추석자금 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10조원 늘어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추석자금으로 96조원 지원하기로 했다. 명절자금 수요를 뒷...
소재·부품 對日 의존 심화, 대기업 집중이 원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된 원인 중 하나로, 대기업 집중현상과 그에 따른 협력적 생태계의 붕괴가 지목됐다. 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의 일환으로 열린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자립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올해 말부터 PVC포장재·유색 페트병 사용 금지 오는 12월25일부터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포장재 등급이 매겨진다. 또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을 포장재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 표시가 의...
100여년전 한양의 저잣거리로 떠나는 가을여행 100여년전 조선시대 한양의 저잣거리 모습을 재현한 야시장이 열린다. 추석 연휴인 다음달 14일부터 10월26일까지 매주 토요일(10월12일 휴장) 남산골한옥마을에서 ‘1890 남산골 야시장’이 개장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터 곳곳...
비전략물자 수입기업도 ‘캐치 올’ 규제 적용된다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 목록에서 배제한 여파는 반도체기업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에만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기업은 해당 제품이 수출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
낚시인구 800만명 추산…낚시용품 디자인 출원↑ 취미생활 ‘낚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며, 해마다 낚시용품 디자인 출원이 늘고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낚시용품의 디자인 출원은 2015년 196건에서 2018년 387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
서울,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총 1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업단지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
감면혜택으로 대기업 법인세율, 중견보다 낮다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더 낮은 세율 역진현상이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중견기업이 부담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8.7%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보다 0.5%p 높았다. 공제와 감면금액을 제외한 실효세율...
日 도발, 대화도 거부…지소미아 유지명분 있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미국의 ‘현상 동결 합의’ 제안을 거부했다며 “우리로서는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김현종 2차장은 미국이 한일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
DLS 판매…우리은행을 검찰에 고발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우리은행이 고객들에게 1266억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평가손실이 원본 전액에 이를 우려가 커서 전액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1266억원 상당에 이른다”며, 이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요가·필라테스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10% 추진 요가·필라테스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기준을 계약금액의 10%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
트럼프, 애플 살리자고 애꿎은 삼성을 공격한다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사회 신뢰를 배반하면서까지 자유무역질서를 깬 당사자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다. 과욕이 화를 불렀다면 욕심을 버려야지, 욕심마저 정당화하기 위해 애꿎은 삼성을 공격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계약서는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 방향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자세할수록 좋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협의’ 등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는 절대 금물이다. 계약서가 구체적인 실행 메뉴얼...
‘아베 정권과의 개싸움은 국민이 할테니, 정부는 냉정하게 국익을 위해 신사적으로 판단하라’고 타이른 국민들이다. 이참에 티끌처럼 붙어 있던 일본 잔재를 과감하게 떨쳐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삶 속의 습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사)한국마트협회 등 자영업단체는 28일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일본제품 판매중단 확대’ 3차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산 식품첨가물 등의 원산지 추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후...
삼성전자, 네이버 등 5개 음원서비스가 할인율을 속이고 환불을 방해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네이버·소리바다·지니뮤직·카카오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일본 아베 정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강행했다.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28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 앞서 아베 정부는 8월2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자립형 산업구조로 가기 위해서라도 0.1%가 아닌 99.9%를 위한 경제구조로 바꿔야한다. 0.1% 재벌대기업 독점한 경제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겠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공권력을 동원하는 게 경제정의이고 ...
추석명절이 있는 9∼10월에 항공, 택배 그리고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는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철도 운행정보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와 기업의 재무·공시정보 그리고 암병기조사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들이 올 연말까지 개방된다. ‘국가중점데이터’는 품질개선·DB...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추석자금 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10조원 늘어난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추석자금으로 96조원 지원하기로 했다. 명절자금 수요를 뒷...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 의존도가 심화된 원인 중 하나로, 대기업 집중현상과 그에 따른 협력적 생태계의 붕괴가 지목됐다. 제20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의 일환으로 열린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자립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오는 12월25일부터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기준으로 포장재 등급이 매겨진다. 또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을 포장재로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 표시가 의...
100여년전 조선시대 한양의 저잣거리 모습을 재현한 야시장이 열린다. 추석 연휴인 다음달 14일부터 10월26일까지 매주 토요일(10월12일 휴장) 남산골한옥마을에서 ‘1890 남산골 야시장’이 개장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장터 곳곳...
일본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 목록에서 배제한 여파는 반도체기업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전략물자를 취급하는 기업에만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기업은 해당 제품이 수출규제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
취미생활 ‘낚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며, 해마다 낚시용품 디자인 출원이 늘고 있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낚시용품의 디자인 출원은 2015년 196건에서 2018년 387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총 10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공업단지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오염물질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더 낮은 세율 역진현상이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 보면, 중견기업이 부담한 법인세 실효세율이 18.7%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보다 0.5%p 높았다. 공제와 감면금액을 제외한 실효세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미국의 ‘현상 동결 합의’ 제안을 거부했다며 “우리로서는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됐다”고 말했다. 김현종 2차장은 미국이 한일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
금융소비자연맹은 “우리은행이 고객들에게 1266억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평가손실이 원본 전액에 이를 우려가 커서 전액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1266억원 상당에 이른다”며, 이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요가·필라테스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기준을 계약금액의 10%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는 ...
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사회 신뢰를 배반하면서까지 자유무역질서를 깬 당사자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다. 과욕이 화를 불렀다면 욕심을 버려야지, 욕심마저 정당화하기 위해 애꿎은 삼성을 공격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