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단일품목 최초 1000억달러 수출 달성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지난 16일 현재 사상 최초로 연간 1000억달러를 달성했다. 단일부품 기준으로 1000억달러 이상 수출한 사례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처음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1977년 3억달...
창업할 때 ‘개인기업 or 법인’ 유·불리 따져 선택 법인의 경우, 기업의 돈은 대표자의 돈이 아니다.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주주...
입찰담합 끊이지 않는 한수원·가스공사 발주사업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기업간 입찰담합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
카드사의 차별적 영업행태, 금융위가 시정해야 대형가맹점에 0%대 카드수수료가 가능한 이유는 일반가맹점의 2%대 수수료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일반가맹점에서 돈을 받아 대형가맹점 지원하는게 정상적인 영업행태인지를 묻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금융위 앞에서 노숙농성중인 일반...
행복한백화점 안전불감증 방치해서는 안된다 행복한백화점의 안전불감증은 고스란히 입점한 중소기업의 피해로 이어진다. 입점해 근무하고 있는 근무환경의 안전 불안은 물론이고, 사망사건이 발생한 승강기를 이용하며, 쇼핑을 즐기려고 하는 고객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행복한백화점을 진정으로 중소기업 판로 확장을 위한 통로로 유지하기 위해...
신보·기보…파산회생 경험자는 대출보증 제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현실적...
産銀 이동걸 회장…한국GM 사태에서 손 떼야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한국GM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독려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아울러 한국GM과의 향후 협상은 ‘말對말, 행동對행동’ 원칙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한국GM과의 협상루트를 정비하고 협상책임자 ...
청년몰 사업 지원 점포 10곳 중 4곳이 문 닫았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6년 청년몰 사업을 지원받은 점포의 41.2%가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점포 중 85%는 지원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 폐업해, 청년몰 사업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공정위 조사중…현대건설기계, 국감에서 위증 현대건설기계 대리점을 운영했던 대리점주 5명은 지난 4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 현대중장비㈜(광주대리점)를 상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이 광...
코트라 ‘K-Move 사업’에 청년 아닌 취업자 다수 코트라가 진행하고 있는 ‘K-Move 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 가운데는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자가 다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통합,...
중소기업은행…中企지원 수도권에 집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수도권 및 지방 중소기업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소기업에 지원된 여신금액은 총 667조원이고, 수도권기업에 약...
기업경영 관계없는 제3자 연대보증인 1.5만명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제3자 연대보증으로 10년이 넘도록 신용불량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신보가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정무위원회)이 신보로부터 제출...
유승민…재벌과 서민 중 어느 편인지 선택해야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 ... ...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쳐 한국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다.” 지난 2015년 4월8일 새누...
인권위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는 현대차 성차별 현대자동차 국내영업 판매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이 승진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성차별은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 1...
카드수수료 산정, 중소상인 참여 촉구 노숙농성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19일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불평등하고 과도한 카드수수료 문제는 십수년간 가맹점들이 제기해온 문제임에도, 이번 적격비용 산정과정 역시 금융위와 카드사가 밀실거래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
산재발생 논란 ‘삼성’ 산재보험료 감면혜택 최고 지난해 30대 대기업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가 50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사망 등 산업재해 발생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삼성이 가장 많은 감면혜택을 받았다. 19일 송옥주 더불어...
두산의 원전설비 보증…외국 4년 vs 한수원 2년 원자력발전 핵심설비의 턱없이 짧은 보증기한으로 이미 수조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지금도 보증기한 2년짜리 계약을 유지한다. 이에따라 한수원의 손실이 증가하고, 생산전력 부족으로 한전 또한 비싼 대체전력을 구...
한전 5개 발전회사가 미세먼지 배출량 절반 한전의 5개 발전회사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전국 635개 TMS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남동발전 삼천포화력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TMS(Tele-Monitoring System)는 대규모 사업장...
‘보복행위, 서면미교부’ 하도급법 과징금 최대 10억 하도급법에서 법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향조정,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는...
상장기업 중 이자도 못 갚은 한계기업 251곳 전체 한계기업 251곳 중 중소기업은 180곳으로 71.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인 한계기업 수와 비중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경영상황 개선 정도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지난 16일 현재 사상 최초로 연간 1000억달러를 달성했다. 단일부품 기준으로 1000억달러 이상 수출한 사례는 우리나라 반도체가 세계 처음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1977년 3억달...
법인의 경우, 기업의 돈은 대표자의 돈이 아니다.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주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기업간 입찰담합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
대형가맹점에 0%대 카드수수료가 가능한 이유는 일반가맹점의 2%대 수수료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일반가맹점에서 돈을 받아 대형가맹점 지원하는게 정상적인 영업행태인지를 묻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금융위 앞에서 노숙농성중인 일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현실적...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한국GM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독려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아울러 한국GM과의 향후 협상은 ‘말對말, 행동對행동’ 원칙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한국GM과의 협상루트를 정비하고 협상책임자 ...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6년 청년몰 사업을 지원받은 점포의 41.2%가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점포 중 85%는 지원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 폐업해, 청년몰 사업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현대건설기계 대리점을 운영했던 대리점주 5명은 지난 4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 현대중장비㈜(광주대리점)를 상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이 광...
코트라가 진행하고 있는 ‘K-Move 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 가운데는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자가 다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통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수도권 및 지방 중소기업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소기업에 지원된 여신금액은 총 667조원이고, 수도권기업에 약...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제3자 연대보증으로 10년이 넘도록 신용불량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신보가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정무위원회)이 신보로부터 제출...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 ... ...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쳐 한국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다.” 지난 2015년 4월8일 새누...
현대자동차 국내영업 판매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이 승진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성차별은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 1...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19일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불평등하고 과도한 카드수수료 문제는 십수년간 가맹점들이 제기해온 문제임에도, 이번 적격비용 산정과정 역시 금융위와 카드사가 밀실거래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
지난해 30대 대기업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가 50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사망 등 산업재해 발생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삼성이 가장 많은 감면혜택을 받았다. 19일 송옥주 더불어...
원자력발전 핵심설비의 턱없이 짧은 보증기한으로 이미 수조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지금도 보증기한 2년짜리 계약을 유지한다. 이에따라 한수원의 손실이 증가하고, 생산전력 부족으로 한전 또한 비싼 대체전력을 구...
한전의 5개 발전회사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전국 635개 TMS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남동발전 삼천포화력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TMS(Tele-Monitoring System)는 대규모 사업장...
하도급법에서 법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향조정,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는...
전체 한계기업 251곳 중 중소기업은 180곳으로 71.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인 한계기업 수와 비중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경영상황 개선 정도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