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은행 금리 사기사건…‘금융갑질’ 청산 신호탄 이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이들 은행의 사기극이 ‘금융갑질’을 청산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빠른 보상과 함께 이자놀이에 혈안이 돼, 신의를 저버린 은행에 대한 엄중하고 단호한 징계는 불가피하다. 또 금융의 공공성을 관리해야 할 금융감독기관의 반성과 대처 ...
“현장에서 미작동, 징벌적손배제는 희망고문” 오는 17일과 10월로 예정된 ‘하도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실효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기술유용 금지유형을 추가로 명시하고, 조사시효 기간을 연장했...
남녀고용률 격차 줄었지만, 고위직은 여전히 남성 한국여성의 사회진출이 늘고 있지만, 법조·의료·정치·교육 분야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종에서 여성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4급이상 공무원중 여성비율은 전년보다 1.1%p 증가했지만, ...
대리점·가맹점 갑질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억원 오는 17일부터 법위반 대리점·가맹본사를 신고하면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법과 가맹사업법 관련신고포상금 고시를 3일 공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 스토어 무료 비즈니스 도구를 활용하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했거나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는 협동조합은 네이버가 무료로 제공하는 ‘톡톡’ 서비스를 활용하면 고객응대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더불어 ‘네이버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의 접근경로를 확대...
對韓수출 中기업…원산지증명서, 그게 뭐야?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법무법인 대륙아주 강헌구 변호사는 “향후 한중FTA에서 증빙서류 보관 문제가 대두될 우려가 크다”며“회계처리 과정에서 증빙자료가 남는 서구와 달리 중국은 회계시스템 인프라가 취약하다. 게다가 임가공업체는...
창업기업, 데이터 걱정없이 개발하라 창업기업들이 데이터비용 걱정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1일부터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지식재산 데이터 기프트제는 예비·초기 창업자에게 상품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최대 3년간 무상 ...
블록체인 간편결제 ‘더드림페이’…수수료 0.5% [㈜드림니다 연삼흠 대표]드림니다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시스템 ‘더드림페이’를 지난해 론칭했다. 더드림페이는 삼성·카카오·알리·위챗 페이와 같이 간편결제서비스 기능을 갖춘 것은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
목적물 수령 후 60일이내 하도급대금 지급해야 [하도급법⑨하도급대금 지급의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한항공=‘조가(家)항공’, 그럴만한 이유 있다 조양호 일가는 검찰에 출석할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연신 “죄송합니다”를 반복했다.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대사도 빼놓지 않았다. 카메라 앞에서 했던 사과가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연출인지, 진정어린 반성이었는지 묻지 않는...
경기도 우수 제조중소기업 한자리에 27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개최된 ‘2018 파트너스데이’에는 중소기업 100여개사가 참여해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디자인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쉴드그린 서한동 대표의 사례발표...
모바일마케팅, 후기를 기대하지 말고 조직해라 [모바일마케팅캠퍼스 임헌수 소장] 모바일마케팅캠퍼스 임헌수 소장은 “사업 초기 나쁘게 말하면 작업이지만, 지인판매를 통해서 어느정도 후기를 확보해야 한다. 음식점을 개업하면 지인들이 와서 벽면에 한줄씩 남기고 가는 것...
정부내각·집권여당, 소득주도성장론 폐기했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정부내각과 집권여당 내 反소득주도성장론자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길 바란다. 보수·극우 야당의 발목잡기로 입법이 안된다는 핑계로 개혁과제를 후순위로 미루거나, 야합하는 행태를 질타해 주길 바란...
삼겹살·소고기 등 포장육 자판기에서 산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다음달부터는 마트에 가지 않아도 자판기에서 삼겹살·소고기 등 포장육을 구매할 수 있다. 식육판매업자는 실시간으로 온도·유통기한 등을 관리할...
분실·훼손위험 특허증…내 휴대폰에 저장한다 7월부터 특허등록증을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등록 발급서비스가 시작된다. 전자등록증에는 권리내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삽입해 일반국민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권리의 권리자 정보, 연차등록...
돈없으면, 잘 키운 블로그가 검색광고보다 낫다 자금여유가 없어 광고비용은 부담을 느끼는 협동조합에게 검색광고보다 잘 키운 블로그 하나가 낫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문성과 독자성 있는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고 네이버에서 노출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전제...
가맹사업 갑질 근절, “집단 대응권 강화가 필수”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종열 정책국장이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이행여부를 분석한 결과 70% 이행률을 보였다. 낮지 않은 이행률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힘의 균형을 도모할 가맹점단체 구성권 및 집단교섭권...
근로시간은 단축, 특별연장근로는 늘리고…그러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ICT업종은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장애 대응업무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정’은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
육성정책 추진 효과…곤충 사육농가 3년새 3배↑ 곤충 사육의 증가는 농식품부가 2016년 귀뚜라미·메뚜기·갈색거저리 애벌레·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등 7종의 곤충을 식용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지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신축하는 한편 곤충유통사업단구성·곤...
월드컵 축제(?)에도 시름만 더해가는 골목상권 오늘 밤 11시에 열리는 한국과 독일의 F조 예전 마지막 경기. 잔치집 분위기는 이미 깨진 듯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성패를 떠나 즐기는 경기가 되길, 그 과정에서 골목경제 사장님들도 웃을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