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아직 늦지 않았다.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를 행사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타격은 입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불가피한 결단이다. 최저...
화장품…가격이 얼마인지, 성분이 뭔지 알 수 없어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일부제품에 가격표시가 없어, 소비자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화장품 총 10개의 정보표시를 조...
작년 공정위 민원신청 32%↑, 사건처리는 16%↓ 지난해 공정위의 민원·신고 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4만1894건이었다. 그러나 공정위 처리 사건으로 접수된 건수는 전년대비 16% 감소했다. 공정위는 민원·신고 신청 건 중 상당수는 시효가 지난 것, 이미 신청했던 내용의 재...
P2P업체 대출심사 인력부족으로 부실화 우려 직장인 A씨는 부동산PF상품에 투자하면 연20%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P2P업체 광고를 봤다. 3%~5% 저금리대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 투자했으나, 당초 예정된 건축물은 착공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P2P대출시장이 급성장하는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 통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은 해당사업을 인수·개시·확장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는다. 시...
프랜차이즈, ‘구매협동조합’으로 체질 개선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종열 정책국장]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종열 정책국장은 현 시기를 프랜차이즈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화시키는 전환점이라고 했다. 프랜차이즈산업이 건전하게 자리를 잡아가며 운영된...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 28일 국회 통과 예정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연) 인태연 회장은 “특별법 국회처리는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선정 범...
“대유위니아 빨래방 명분없고 기업윤리 안맞아” [사단법인 한국빨래방협회 이정주 회장] “셀프빨래방 시장은 지난 20여년간 소규모 소상공인 힘으로 성장해왔다. 영세사업자 생계터전으로 자리잡아 골목상권을 지키온 와중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확장을 시도하면서 위기에 놓...
개헌안 폐기…헌법 이념과 가치를 외면한 국회 지난 촛불대선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답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 야3당 대선 후보 모두 6월 지방선거에 동시개헌을 공약했다. 이미 집권여당이 민주당을 포함 모든 정당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아무리 양보해도 국회 개헌특위 시한인 6월30일까지는 국회가 국민 앞에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 지난 24일 자유...
사회적책임투자…“국민연금도 이제 행동해야” 오는 7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추진중인 국민연금에게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란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국민연금이 운영하게 될 사회책임투자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 ...
성대 명예총장, ‘母회사’ 삼성을 감시할 수 있나? 현행 상법에 따르면 상장회사와 거래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에 최근 2년이내 종사하는 경우 해당상장회사 사외이사로의 선임이 금지된다. 이에 따르더라도 김준영 사외이사는 삼성생명보험의 사외이사 자격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걸...
서울대공원에 수백만 송이 장미꽃밭 펼쳐진다 올해 장미원축제에서는 체리 메이딜란드, 윈쇼튼, 핑크피스, 메어리로즈, 브라더캐드팔 등 다양한 장미 품종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장미축제에서는 장미를 일반 나무처럼 만든 최고급형 정원수 장미 ‘영국 스탠다드 장미’를 만나볼...
상여금·복지수당 일부도 최저임금으로 인정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다.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임금뿐 아니라 상여금과 복리후생 일부도 최저임금으로 인정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이유로 노동계가 반대해 온 대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고용...
면세사업자 선정, 특허제에서 경매제로 전환해야 면제점제도를 특허제가 아닌 경매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발표한 ‘면세점제도개선 TF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면세점제도개선 TF가 23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권고안은...
김상조, 대법원장 만나 “경쟁법에 관심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각각 예방해 경쟁법 이슈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했다. 김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경쟁법 발전을 위해 법원과 공정위가 각자 맡...
대리점…계약기간 최소 3년·단체구성권 보장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게 안정적인 영업기간 보장 및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 등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근절방안은 ▲법위반혐의 적발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행...
“ISS 독점구조…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어렵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데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기관투자자의 의안분석 역량강화와 함께 경쟁적 의결권 자문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이학영 의원이 ...
시민사회, 국회는 10대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시민사회단체가 이번 5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민생법안을 발표하고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및 시민사회단체 등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 지방선...
재건축부담금, 해당지역 주거안정에 사용해야 23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주최한 ‘재건축 규제, 공익 VS 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 토론회에서 명지대학교 김준형 교수는 재건축이익환수법 목적으로 명시된 ‘사회적 형평’을 실현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을 해당지역 주거안정...
골프존 코스이용료, “고객부담” vs “점주부담” 골프존(주)이 지난 15일 출시한 ‘비전패스’ 서비스를 두고 골프존 스크린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코스이용료(GL이용료)’를 폐지하지 않고, 비전패스란 이름으로 이를 유지하려 한다는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