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

産銀 이동걸 회장…한국GM 사태에서 손 떼야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 한국GM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독려할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아울러 한국GM과의 향후 협상은 ‘말對말, 행동對행동’ 원칙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한국GM과의 협상루트를 정비하고 협상책임자 ...
청년몰 사업 지원 점포 10곳 중 4곳이 문 닫았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16년 청년몰 사업을 지원받은 점포의 41.2%가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점포 중 85%는 지원사업 종료 후 6개월 이내 폐업해, 청년몰 사업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공정위 조사중…현대건설기계, 국감에서 위증 현대건설기계 대리점을 운영했던 대리점주 5명은 지난 4월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 현대중장비㈜(광주대리점)를 상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지원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이 광...
코트라 ‘K-Move 사업’에 청년 아닌 취업자 다수 코트라가 진행하고 있는 ‘K-Move 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 가운데는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자가 다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 프로그램을 통합,...
중소기업은행…中企지원 수도권에 집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수도권 및 지방 중소기업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중소기업에 지원된 여신금액은 총 667조원이고, 수도권기업에 약...
기업경영 관계없는 제3자 연대보증인 1.5만명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제3자 연대보증으로 10년이 넘도록 신용불량자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신보가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정무위원회)이 신보로부터 제출...
유승민…재벌과 서민 중 어느 편인지 선택해야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 ... ...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쳐 한국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다.” 지난 2015년 4월8일 새누...
인권위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는 현대차 성차별 현대자동차 국내영업 판매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이 승진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성차별은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 1...
카드수수료 산정, 중소상인 참여 촉구 노숙농성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19일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자리에서 “불평등하고 과도한 카드수수료 문제는 십수년간 가맹점들이 제기해온 문제임에도, 이번 적격비용 산정과정 역시 금융위와 카드사가 밀실거래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
산재발생 논란 ‘삼성’ 산재보험료 감면혜택 최고 지난해 30대 대기업이 감면받은 산재보험료가 500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삼성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사망 등 산업재해 발생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삼성이 가장 많은 감면혜택을 받았다. 19일 송옥주 더불어...
두산의 원전설비 보증…외국 4년 vs 한수원 2년 원자력발전 핵심설비의 턱없이 짧은 보증기한으로 이미 수조원의 손해를 입었음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지금도 보증기한 2년짜리 계약을 유지한다. 이에따라 한수원의 손실이 증가하고, 생산전력 부족으로 한전 또한 비싼 대체전력을 구...
한전 5개 발전회사가 미세먼지 배출량 절반 한전의 5개 발전회사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전국 635개 TMS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남동발전 삼천포화력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TMS(Tele-Monitoring System)는 대규모 사업장...
‘보복행위, 서면미교부’ 하도급법 과징금 최대 10억 하도급법에서 법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기본금액의 상한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오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액과징금 기본금액 상향조정,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하는...
상장기업 중 이자도 못 갚은 한계기업 251곳 전체 한계기업 251곳 중 중소기업은 180곳으로 71.1%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인 한계기업 수와 비중은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경영상황 개선 정도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새 2배 늘어 최근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와 총액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세대생략 증여 건수는 2013년 4389건에서 지난...
소상공인 어려운데…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 정부가 지난 8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위기상황을 해소시키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며 냉담한 반응이다.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눈앞에 드러난 문제들만 해결하려 서...
朴정부 4년, 기업 당기순이익 41%는 ‘곳간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기업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은 지난 4년간 당기순이익으로 확보한 자금 가운데 41.6%를 투자하지 않고 현금화 자산으로 사내에 보관했다. 문재인 정부의 ‘친노동 반기업’ ...
대기업 세금특혜…대형빌딩 공시가 시세반영률 45% 업무·상업용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45%에 불과했다. 결국 수천억원에 달하는 빌딩을 소유한 대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절반만 내고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이에따라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표) 시세반영률부...
판매직노동자, “고객용 화장실 쓰면 난리 나요”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는 고객용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역학연구실 팀 조사결과 고객용화장실을 이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응답자의 88%였다. 실제 모 백화점 근무수...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중소상인 참여해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마트협회, 편의점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중소상인들은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점 참여 없이 카드수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