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각각 다른 ‘생활용품’ 안전기준, 미준수시 처벌 개정 전 전안법에서는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등 3단계로 관리했다. 개정된 전안법은 이상 3개 카테고리 이외, 생활용품중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대차 갑질’ 못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서 명도 불이행시 임차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거나 임대인이 단전·단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사라진다. 국토부는 17일 산하 10개 공공기관의 임대차계약 불공정 ...
한국GM·GM코리아, 다카타에어백 리콜 결정 국토교통부는 17일 한국GM㈜ 및 GM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다카타에어백 장착 자동차에 대해 리콜조치를 결정했다. 다카타에어백은 에어백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
정부, LNG 추진선박 산업 키운다 정부는 LNG 추진선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LNG 추진선박 도입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국...
정책금융기관 설립목적에 中企지원 명시해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중소기업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책금융기관 설립 목적에 중소기업 지원을 명기하고, 벤처캐피탈(VC)이나 사모펀드와 연계해 모험자본 공급...
정체된 中企협동조합…공동사업 모델로 돌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데 기여해왔으나,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 폐지후 정체됐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기업과 협동조합 간 네트...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 ‘핀셋’ 세무조사 정부는 50개 대기업과 대재산가에 대한 ‘핀셋’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자본변동 내역 및 경영권...
진출국 문화 존중하는 ‘글로컬리제이션’ 전략 세워라 성공적인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글로컬(Glo-cal)’ 전략이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글로컬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전세계를 염두에 둔 전략을 세우되, 공략시장의 지역문화 등에 맞춤형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
혼자만 잘 살자(?), 가격내린 또봉이통닭 일부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은 또봉이통닭이 ‘혼자 잘 살자고 가격을 내렸다’고 얘기한다는 말도 들린다. 또봉이통닭은 수익창출을 기본으로 하는 주식회사다. 적자경영을 감수하고 가격인하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본사 마진 규모를 줄인 적정이윤을 취하는 것이다. 줄어든 본사 마진은 가맹점주와 고객의 혜택으로 돌아간...
ICT 172억달러 수출…4월기준 역대 최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이 172억3000만달러로 4월기준 월간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다. 수입액은 86억8000만달러, ICT 수지는 85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기준 정보통신기술 수출액이 2016년 12월 이...
“생활적폐만 청산돼도, 우리 국민 살 만 해진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는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의 적폐를 찾아내, 연구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민생경제연구소는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권리금은 애매한 권리”…증빙자료 확보해야 2015년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했음에도, 권리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임차인과 임대인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이 손해를 보지 않고 상가임대차법이 보장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권리...
“상장규정 개정해 범죄행위 임원의 경영참여 제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국외행사에 적극참가하는 등 경영복귀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재벌총수가 회사에 손실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후 경영에 복귀하는 행태를 제재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
천륜도 끊어버린 ‘무노조경영’, 삼성은 참회해야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내눈에 흙이 들어가기전 노조는 안된다’던 삼성 창업주 이병철과 반헌법적 발상을 선대 유훈으로 떠받든 이건희·이재용 부자가 합작으로 만들어내 ‘괴물’이다. 삼성그룹 총수로 올라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
공정위 조사·심의…신고인 의견진술권 보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재신고된 사건의 조사·심의 절차에서 신고인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또 재신고건에 대한 사건심사 개시를 결정하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가 민간 중심으로 개편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
6.13 지방선거 공약,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제정’부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중소상인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단체, 청년유니온 등 청년단체는 15일 ‘민생의 봄봄봄! 우리동네 경제민...
‘월드클래스300’, 300개 기업 모두 채웠다 정부는 ‘월드클래스 300’ 기업선정을 마무리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월드클래스300 기업 41개를 신규로 선정, 당초 목표한 300개 기업선정을 마무리하고,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
中企 이(異)업종간 협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협업에 기반해, 정책대상 맞춤형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 제조업체에 기술개발과 유통·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능별 접근법을 폐기하고 제조업체에는 제조, 기술개발업체에는 기술개...
비정규직 기습시위로 한국지엠 간담회 취소 14일 예정됐던 ‘한국GM 경영 정상화 기자간담회’가 최소됐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기습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이날 배리 엥글 해외사업부문 사장 등 지엠 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흑자...
당일 계약해지, 계약금 60%를 위약금으로 내? 인터넷광고 권유 전화를 받고 충동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계약체결 및 해지에 따른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계약체결시 주의해야 하며, 피해발생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의뢰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