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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시기 지정통보해야 금전보상 면제
기간 종료 6개월전 잔여연차 통보후 근로자 사용 안할 경우
- 기사입력2015-07-27 14:00
김우탁 객원 기자 (labecono@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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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보면, 크게 두가지 사례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간 이에 대한 통지가 원활한 경우와 근로자의 통지가 없는 경우다.
노무법인 ‘원’ 김우탁 대표 노무사전년도말 연차휴가를 15일로 하고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가정해서 보면,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는 경우 휴가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잔여연차)를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통지기간은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며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7월11일부터 7월20일까지 사용자에게 향후 사용시기를 정해 통지해야 한다. 통지한 계획서대로 원활하게 연차휴가 사용이 이뤄진 경우 자연스럽게 연차휴가는 모두 소진되는 바 이듬해 보상해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잔여연차 통보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연차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자료=김우탁 노무사>그러나 연차휴가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 잔여연차를 사용자가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했음에도 근로자가 7월11일부터 7월20일 사이의 기간에 사용자에게 연차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10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용을 독려한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10월31일에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한 사용시기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는 소멸하고 사용자는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금전을 보상할 의무를 면제받는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용자의 연차시기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휴가지정일 이전에 퇴직해 휴가사용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미사용휴가 보상의무를 면하지 못함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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