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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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이기권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법 처리해야” ‘여소야대’ 20대 국회 통과 불투명…조바심 내는 고용노동부

기사입력2016-04-18 11:21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브리핑에서 “19대 국회가 종료하기 전 3당 지도부에 노동개혁 입법안 처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8일 경기권역 능력중심인력운영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권 장관<사진=뉴시스>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로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제 총선이 끝난 만큼 19대 국회가 종료하기 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3당 지도부에 입법안 처리를 간곡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물론, 원내 제1당 자리까지 내주자 19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동개혁 5대 법안에는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

이 장관은 “기업의 투자 확대로 늘어난 일자리가 청년들이 가고 싶은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하도급, 비정규직보다는 기업들이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노동개혁을 위한 현장 과제로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 인상 자제를 주장했다. 임금소득 상위 10%와 하위 10%간 격차가 OECD국가 중 최상위권임을 고려해 고소득 임직원의 임금 인상은 자제하고 아낀 재원으로 청년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하고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해 노사간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또 ‘열정페이’ 근절, 비정규직 남용방지, 차별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갑질 행위 근절 등 사업장에 대한 정기감독을 통해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