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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우려낮은 기업결합 신고서류 줄여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 시장현황 자료 제출 안해도 돼
- 기사입력2016-06-19 14:41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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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서류가 줄어든다. 기업 입장에서 품목명·매출액·경쟁사·시장점유율 등 ‘시장현황’ 자료를 작성하는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 고시에 따르면 계열사간 기업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 1/3 미만의 소수 임원 겸임 등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경쟁사간 기업결합이나 원재료 수급 또는 유통과정상의 의존관계에 있는 수직결합에 해당되지 않는 ‘혼합형 기업결합’은 상위 1개 품목에 대해서만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기업결합 유형을 불문하고 신고회사가 자사와 결합대상 기업의 상위 3개 품목에 대한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또 공정위는 사업보고서 등이 공개된 국내 상장회사에 한해 기업결합 대상회사의 계열사·주주 현황 자료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공개된 사업보고서와 비교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전체 기업결합의 85%(566건) 가량이 신고서류 간소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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