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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비 좀 내지?” 이 말 함부로 못한다
공정위, 백화점 등 유통분야 ‘특약매입’ 부당성 심사지침 마련
- 기사입력2014-07-13 15:34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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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에 광고비·인테리어비 등을 전가해 횡포를 부려온 이른바 ‘특약매입’ 거래의 부당성을 제재할 기준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롯데백화점. ©중기이코노미공정위는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분야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약매입이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상품을 반품 조건부로 외상 매입해 판매한 뒤 수수료를 공제하고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방식이다. 백화점 거래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면 대형마트에서는 직매입 거래가 주로 쓰이며, 특약매입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특약매입 거래에서 백화점 등 유통업체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처리된 상품에 대해 소유권, 입점업체는 판촉사원을 파견해 상품을 팔고, 회수하고, 재고를 관리하는 실질적 판관 기능을 수행한다. 수수료를 공제한 최종 손익은 입점업자에게 돌아간다.
특약매입거래 과정에서 각종 명목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상품의 소유권자(대규모유통업자)와 판관기능 수행자(입점업자)가 달라, 상품 보관비용, 멸실·훼손(로스) 비용, 매장 인테리어 비용, 판촉사원 비용, 광고 및 판촉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주체가 선명치 않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연히 갑을관계에 의해 입점업체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풀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해왔다.
이번 지침은 특약매입거래 단계를 ▲상품 입고·관리 단계 ▲매장운영·관리 단계 ▲광고 및 판매촉진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비용 분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당성 판단기준을 명시했다.
매장 운영·관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매장 천장·바닥·조명 등 기초시설 교체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할 수 없고, 대규모 유통업체의 요구로 발생하는 매장인테리어 비용도 유통업체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
유통업체의 요구로 추가로 파견되는 판촉사원 인건비는 입점업체에 전가할 수 없다. 이외에 입점업체가 상품판매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파견한 판촉사원의 인건비는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전기료, 가스료 등 매장관리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도 문제가 된다. 또 대규모 유통업체가 소유한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점을 감안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로고가 표시된 쇼핑백 구입을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광고 및 판매촉진 단계에서는 개별적인 브랜드 광고를 제외한 대규모 유통업체가 실시하는 방송, 전단지 등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비용은 입점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다.
또 우수 구매고객 대상 사은품·상품권 지급 등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판매 촉진 행사 비용에 대한 입점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상품 입고·관리 단계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매입한 상품을 보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창고사용료 등 상품 보관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게 했다.
이미 매입한 상품이 분실·훼손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비용은 매입 시 검품·검수 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품·검수를 생략하더라도 판촉사원의 책임이 없을 때에는 손실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킬 수 없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특약매입 거래의 순기능은 유지하되 부당 비용전가 행위 등 폐해는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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