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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 증축공사, 별도 산재 신고해야?
권익위 “별도허가 받았어도, 한 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따져야”
- 기사입력2015-01-30 15:07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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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성주군에 소재한 제조업체인 A사는 제조공장 건축을 위해 신축허가를 받고 신축공사를 했다. 이후 A회사는 같은 공장에 대해 별도의 공장 증축허가를 받고 증축공사를 하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증축공사에 대해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축공사 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다. <사진=뉴시스>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성립돼 있었지만 증축공사는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회사가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은 증축공사 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약 530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처분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증축공사에 대해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증축공사 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앙행정심판위는 A회사는 증축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증축공사가 신축공사와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시간적으로도 간극이 짧아 증축공사가 신축공사와 장소적·시간적으로 분리·독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자들도 A사의 공장건축 현장에서 신축공사와 증축공사의 구분없이 연속해서 작업하고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신축공사의 범위에 증축공사 중 일부가 포함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서 “신축공사와 증축공사는 하나의 공사로 볼 수 있고, 신축공사에 대해 보험관계가 성립된 이상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A회사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이번 행정심판은 각 공사들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축허가 내용만이 아니라 각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돼 독립적으로 행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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