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시 기본형건축비 “거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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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정부 고시 기본형건축비 “거품” 논란 경실련 “실제보다 1/3 부풀려” vs 국토부 “자료해석 차이일 수도”

기사입력2014-02-12 16:17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아파트 건축비 하도급내역

<자료=경실련/SH공사 제출자료 가공>

단위: 천원/3.3㎡

시공사 간접비는 공사비 내역에 포함

시행사 간접비는 입주자모집공고문 고시 금액 전액 적용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놓고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거품 논란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12일 자료를 내고 “SH공사에서 입수한 세곡지구 보금자리주택 원하도급 대비표를 집계한 결과 아파트 건축비가 3.3㎡당 380만원”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 530만원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 투입 건축비와 기본형건축비

<자료=경실련/SH공사 자료 가공 및 정부발표 취합>

단위: 천원/3.3㎡

기본형건축비 적용 고시:세곡2_1은 2013.09자 , 세곡2_3과 4는 2013.03자

기본형건축비 기준: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분양가상한액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며, 국토부장관은 매년 3월과 9월초 이를 고시한다. 고시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감안해 결정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3.3㎡당(전용 85㎡, 공급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 정부 고시 기본형건축비는 2012년 9월 520.4만원, 지난해 3월 530.5만원, 지난해 9월(현재 적용분) 541.7만원이었다.

이날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는 SH공사가 지난해 7월에서 10월사이 분양한 세곡2지구 원하도급대비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경실련이 이 자료를 기초로 집계한 결과 3.3㎡당 소요 건축비는 340~380만원이었다. 이는 공사비 외에 소요되는 비용인 시행사 간접비를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공개한 전액을 인정한 금액이다.

이 금액과 정부 고시 기본형건축비(530~540만원)의 큰 괴리가 업계의 이익이 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 주장의 뼈대다. 정부가 실제 건축비보다 높은 금액을 고시함으로써 건축비 거품을 통한 업체의 이득을 보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실련은 한 발 더 나가, 이러한 괴리가 SH공사에 국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가격과 달리 건축비는 특정한 경우가 아닌 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

2005년 기본형건축비 도입 이후 10년 사이 거의 2배 가까이 뛴 점을 들어 업계 이익이 과도하게 증가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논의 전에 “상한제가 시행중인 지금도 건설사들이 건축비를 부풀려 이득을 얻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 “자료 해석의 차이일 수 있다”

경실련 “기본형건축비 산출근거 공개하라”

2004년 이후 매년 3월 고시분 기본형건축비 변화

<자료=경실련/정부 발표 취합>

단위: 만원/3.3㎡

2005년 기본형건축비 신설(이전은 표준건축비)

국토부 관계자는 중기이코노미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정도 차이(150만원 이상)가 있다는 주장은 정부의 고시원가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로 확정하기는 힘들지만) 자료 해석상 차이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SH공사 한 곳의 자료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정부 고시 기본형건축비는 전국의 사업현장에 투입되는 자재와 노임 등 모든 비용을 평균화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원하도급내역에 의한 수치는 사업장 별로 낙찰률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경실련은 정부의 기본형건축비 산출근거 공개를 함께 요구했다. 실제로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최승섭 부장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한 SH공사 자료도 경실련과 SH공사가 법적 다툼을 거친 끝에 받아낸 것이며, 경실련은 LH보금자리주택의 건축비 내역 비공개 건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업체들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법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 부장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