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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R&D 지원 ‘기술료 징수제도’ 되레 부담만
감사원, 기술료 낸 기업 36%가 매출 없어도 3377억 납부
- 기사입력2015-08-17 19:35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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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기술료 징수제도’가 되레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정액기술료 징수 시점을 매출 발생시로 변경하는 등 기술료 징수제도를 개선하라고 해당부처에 통보했다.<자료=비자트>감사원은 최근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술료는 기술의 유상이전이나 매출이 발생했을 때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산업부 등에서는 정액기술료를 선택한 기업(전체의 99.5%)에 대해 매출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시장상황이 변해 사업화를 포기하거나, 사업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2009년에서 2014년 R&D 수행과제 기준 기술료를 납부한 1만7055개 기업 가운데 6179개 기업(36.2%)은 사업화 포기 등으로 매출이 없음에도 3377억1900만원의 기술료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부, 미래부에서 실패판정을 받은 과제 중 ‘성실수행’ 과제에 대해서도 성공으로 간주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성실수행 과제는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했으나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를 말한다.
기술료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R&D를 지원받아 결과물을 만들면, 기업이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정부에 납부하는 일정 금액이다. 이 제도는 1982년 처음 도입됐으며, 현재 기업(영리기관)에만 징수하고 있다.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정액기술료와 기업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경상기술료가 있지만, 99.5%가 정액기술료로 징수하고 있다.
감사원은 정액기술료 징수 시점을 매출 발생시로 변경하는 등 기술료 징수제도를 개선하고, 성실수행 과제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산업부 등 해당부처에 통보했다.
한편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이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에서 한가지를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기술료를 납부한 기업은 정액기술료를 선택한 기업”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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