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개인예탁금 기준 완화방안 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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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코넥스 개인예탁금 기준 완화방안 모색을”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탄력적 운영 저해 가능 지적

기사입력2013-12-31 18:07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013년 7월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넥스시장 개장식<사진=뉴시스>

지난 7월 문을 연 코넥스 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현행 3억원인 개인예탁금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주 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은 31일 발간한 ‘코넥스시장의 현황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개인투자자 예탁금 기준 금액인 3억원에 대한 경제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이 기준을 절대적으로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시장의 탄력적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일부 상장사들이 자발적 연간 사업보고서 외에 분·반기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개인 예탁금 수준을 1억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예탁금 기준을 완화해주는 대신 정보공개 확대 등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라는 특성상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중심의 투자가 이뤄지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코넥스 시장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코넥스를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조사관은 현행 지정자문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대형 증권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운영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 벤처투자회사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화된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소형증권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