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일자리창출 기업 관세조사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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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중소·일자리창출 기업 관세조사 축소 관세청, 수입가 조작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조사역량 집중

기사입력2014-03-10 11:31

김창훈 기자 (ckim2014@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관세조사를 면제받고, 일자리창출 효과가 우수한 기업은 관세조사 유예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10일 중소기업 또는 성실납세기업 등에 대한 관세조사 축소와 수입가격 조작 등 4대 고위험 분야 조사역량 집중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최근 무역환경의 악화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성실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축소한다.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관세조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법정관리업체 등 경영악화 기업도 최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일자리 창출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유예 혜택도 확대한다. 전년도 수입금액 1억달러 이하인 수출 제조기업 중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또는 수출비중이 70% 이상이면서 고용이 전년 대비 5~12% 이상 증가한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년도 신설법인으로서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기업도 포함된다.

관세청은 또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제공받은 14종 세무신고자료 등 과세정보를 이용해 탈세 우려가 높은 업체를 가려냄으로써 성실기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를 대폭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수관계 이용 신고 누락 및 관세 탈루

<자료=관세청>

탈세 및 탈법을 막는 조세정의 실현은 관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4대 분야를 정해 관세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해외 본·지사간 특수관계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 우려가 큰 기업 ▲납부세액에 비해 과다환급·감면 우려가 있는 기업 ▲수입가격 저가신고로 인한 탈세이익이 큰 고세율 품목 ▲제3자 명의대여 등 비정상 수출입거래 기업 등이 대상이다.

다국적기업 본·지사 특수관계를 이용한 관세 탈루 사례로 든 A기업의 경우, 물품대금 일부를 용역계약 등을 통해 수수료·광고비 등으로 가장해 송금함으로써 1100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2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관세평가를 통해 약 360억원의 누락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등의 수입에서 주로 발생하는 수입가격 저가신고의 경우,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입신고금액은 수입대행업자를 통해 수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차액은 현금 및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5월 이와 같은 저가 수입신고 금액에 대한 관세 등 누락분 약 1.5억원을 추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추징한 금액은 총 5498억원이며, 이중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악용한 수출입가격 조작이 284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과다환급(1927억원)과 고세율 품목의 저가수입(11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한편 규정을 잘 몰라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성실신고 안내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전국 세관에서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