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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기술인력 적게 고용하면 건설용역 입찰 배제
법정 기술자 보유 확인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 기사입력2015-11-25 17:14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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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을 법정기준보다 적게 고용한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 업체는 앞으로 설계·건설사업관리 등의 기술용역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은 낙찰 예정업체의 기술자 고용현황을 심사해 관련 법령이 정한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도록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연간 3300억원 규모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적용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건설기술용역 업체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등록요건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등록·면허 요건보다 적게 기술자를 보유한 채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후 기술자를 채용하는 등 편법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정당한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달청 변희석 신기술서비스 국장은 “향후 서비스 분야 전반으로 이 제도를 확대해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공조달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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