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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기업 현장서 느끼는 애로사항 담았다
중기중앙회 ‘정책건의집’ 펴내…42%는 실제 정책으로 반영
- 기사입력2016-01-21 10:43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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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는 큰 부담이다. 2012년 수수료율이 정해진 이후 단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기준금리가 크게 인하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 및 수수료 수익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양상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게 된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가구 완제품 및 원부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이 산업부·환경부·국토부·산림청 등 부처별로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기업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있다. 중소기업계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 결과, 부처별 규제기준을 동일하게 개선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일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한 각종 비효율적인 사례들을 발굴해 이를 합리적인 정책으로 개선한 사례집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년동안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정부부처, 국회 및 유관기관 등에 건의한 내용을 정리한 ‘2015 정책건의집-현장에서 전하는 희망’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1년동안 총 498건의 정책과제를 발굴해 이 중 42.6%(258건)가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분야별 정책과제수를 살펴보면 규제 분야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비효율적인 규제들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중앙회 이원섭 정책총괄실장은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생생한 정책건의가 입법화돼 정부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