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보증비율 개선…창업 1년내 기업 100%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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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부분보증비율 개선…창업 1년내 기업 100% 보증 신보, 설립 5년 안된 법인기업 연대보증 전면 면제

기사입력2016-01-27 11:35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자료=신용보증기금>

27일부터 설립한지 5년이 안된 법인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신규로 이용하는 경우, 보증심사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신용보증기금의 ‘부분보증비율’도 높아진다.

신보가 27일 발표한 ‘창업기업 연대보증인 면제제도’는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었던 ‘우수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개선해 창업기업이 신규로 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전부 면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설립 3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증심사등급과 요건이 신보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이 돼야만 연대보증을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창업기업들이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기가 쉽지 않아 그동안 연대보증 면제가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신보는 창업기업의 미래성장성과 사업성만을 평가해 연대보증을 서지 않더라도 보증을 지원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다만 ‘창업 5년 이내 기업 중 보증을 신규로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을 뒀다.

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신보가 대출금에 대해 보증하는 비율인 ‘부분보증비율’도 높인다. 부분보증비율은 통상 85%이나, 창업 5년이내 기업에는 90%를 적용하고, 업력 1년 이내의 창업초기 기업에는 100%를 보증한다.

신보 서근우 이사장은 “연대보증 면제제도는 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이 원활하도록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증기관의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적지 않다”며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