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지위 남용” 인천공항에 32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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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공기업 지위 남용” 인천공항에 32억 과징금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공사비 감액…식음료 매장 가격도 간섭”

기사입력2016-02-23 14:55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설계책임을 시공사에게 떠넘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32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위한 ‘2015년도 공기업조사’ 대상사업자로서 인천국제공항을 조사하던 중 불공정거래행위가 포착돼 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제2여객터미널 건설과 관련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또 공항 내 식음료 사업자의 가격결정에도 부당하게 간섭한 인천공항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사진=인천공항/뉴시스>

인천공항은 2013년 11월 제2여객터미널 건설공사에 착수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했다. 이는 발주자가 원안설계서를 제공하고 입찰참가자가 이를 보고 공사비를 절감하거나 품질을 개선하는 기술을 제안하는 제도다.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 인천공항이 제공한 원안설계보다 약 23억원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제안을 했지만, 인천공항은 이를 채택하지 않고 원래의 설계대로 시공하면서 감액된 공사비를 적용해 계약을 체결했다.

또 인천공항은 한진중공업이 기술을 제안하지 않은 설계부분도 시공사가 제안한 것으로 간주해, 시공과정에서 설계오류 및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그 결과 시공사는 인천공항이 설계한 부분의 오류나 누락까지 모두 책임져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시공사가 기술을 제안하지 않은 부분에서의 설계오류나 누락은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밖에도 공항 내 식음료 사업자의 가격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해 가격을 인하시킨 것과, 공항 내 영업 중이던 식음료 사업자의 매장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시킨 것에 관해서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공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엄중 제재해 공공분야의 거래 질서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