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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협력업체간 안전보건 협력시 인센티브
정기감독 유예, 재정지원 우선,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
- 기사입력2016-03-10 11:37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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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와 협력업체가 안전보건 분야에 협력할 경우 정기감독을 유예하거나 산재보험료를 할인해준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분야의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공생협력을 확대·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자료=비자트>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분야의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공생협력을 확대·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모기업이 사내·외 협력업체와 협의해 수립한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참여 평가결과, 전국 상위 10%의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에는 내년도 정기감독 일부를 유예한다.
특히 올해는 최근 발생한 메틸알코올 중독사고를 계기로 사외 협력업체의 참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사외 협력업체의 경우 기존에는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암을 유발하는 134개 물질을 포함한 유해·위험물질 제조·사용 사업장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외 협력업체의 참여를 위해 ▲재정지원사업 우선 지원 ▲위험성 평가 인정을 통한 산재보험료 할인(50인 미만 제조업)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을 할 계획이다.
16일부터 29일까지 모기업 기준으로 800곳을 모집하며, 참여대상은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운수·창고·통신업으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해 100인 이상인 모기업과 사내·외 협력업체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시민석 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모기업의 사외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활동이 강화되고, 영세 소규모 사외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한 협력업체의 사망만인률은 2014년 0.82에서 0.53로 35.4%감소했으며, 재해율도 전년대비 0.33에서 0.26으로 21.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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