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없어 외국인 채용했는데 부담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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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내국인 없어 외국인 채용했는데 부담금 내라?” 中企 89%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반대…“내국인 고용효과도 없을 것”

기사입력2016-03-20 15:01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외국인 경제활동인구 비중

<자료=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서 같은 업종의 내국인 근로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사실상 준조세 성격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가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내국인 고용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20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도입을 물은 결과 89.0%가 반대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91.0%)이 수도권(86.9%) 보다 더 높았다.

고용부담금제 도입에 반대하는 중소기업들은 ‘업체의 비용부담 증가’(67.8%,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 ‘내국인 근로자 고용효과 미미’(46.6%), ‘내·외국인의 고용비용 비슷’(44.9%)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이 가중된데다 제조업 위주의 중소기업 특성상 외국인 인력 충원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조사대상 기업의 88.5%는 ‘내국인 근로자 구인의 어려움’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64.3%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내국인의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57.7%는 ‘제조·생산인력이 적정 수준보다 부족하다’고 답했다.

최근 고용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에서도 경제불황이 심해지면서 이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기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가 단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내국인 근로자 채용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노동비용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어 “중소기업들은 현재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미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취업교육비용과 행정대응비용 등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고용부담금제 도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내국인 구인노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월평균 211만8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임금에는 숙박과 식사 등 월평균 부대비용 31만원이 포함된 것이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지난해 말 기준 189만9519명으로 전체 인구의 3.7%를 차지한다. 외국인 경제활동인구는 98만6000여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7%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27만6042명으로 2011년 23만4295명에 비하면 증가했다. 불법체류자 비중은 2012년 23.4%(5만3960명)에서 2014년 19.5%(5만2760명)로 감소하는 추세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체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