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반발 현대산업개발, 대법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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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담합 과징금 반발 현대산업개발, 대법원 패소 대보·신동아건설도…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과징금 처분

기사입력2016-05-13 14:34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구별 낙찰자·들러리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 대보건설, 신동아건설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2014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을 적발 당한 세 회사는 각각 140억2700만원, 25억2200만원, 11억7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문제가 된 입찰은 2009년 인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다. 인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15개 공구에 대해 입찰을 진행했는데, 총 21개 건설사가 입찰담합에 참여해 공구별로 나눠먹기를 했다.

201공구는 포스코건설, 203공구는 현대산업개발, 205공구는 GS건설, 207공구는 대우건설, 209공구는 SK건설, 211공구는 현대건설, 213공구는 삼성물산, 214공구는 대림산업, 215공구는 롯데건설이 낙찰을 받기로 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가담한 21개 건설사에 총 1322억85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2009년 지하철 9호선 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삼성물산도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낙찰자였던 삼성물산은 162억4300만원, 들러리였던 현대산업개발은 27억9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