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파트너 ㅣ 적합업종
84% “대기업의 중기 사업영역 확장은 잘못”
“중기 기반보호, 대·중소 역할 분담 위해 적합업종 제도 필요”
- 기사입력2016-06-06 14:37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에 침범하는 것은 잘못된 현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잠식에 대한 인식
<자료=중소기업중앙회>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3%는 “대기업들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35.3%는 이러한 현상이 ‘매우 잘못’이라 답했고 49%는 ‘잘못’이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상이 당연하다는 응답은 11.8%였다.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0.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보호’, ‘대·중소기업 역할 분담’, ‘대·중소기업 공정경쟁 불가’,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우려’ 등을 이유로 꼽았다.적합업종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 권고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대기업의 신규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동반위 권고사항으로, 중소기업계에서는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79.3%, 민간 자율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3.4%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글로벌리서치가 중소기업중앙회의 의뢰를 받아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ㅣ 스마트폰 판매점 ‘中企 적합업종’ 요건될까
- 관련기사 ㅣ ‘中企적합업종 법제화’ 20대 국회서 처리해야
- 관련기사 ㅣ 대기업 음식점 출점제한 연장…역세권 ‘예외’
- 관련기사 ㅣ “中企 적합업종제도, 국제통상법상 규범 합당”
- 관련기사 ㅣ ‘진정한’ 민생법안 ‘상생법’ 처리 외면말아야
- 관련기사 ㅣ 제과제빵 적합업종 재지정 놓고 동반위 침묵!
- 관련기사 ㅣ ‘적합업종 법제화’ 안하면 대기업 위반시 어찌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