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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되고 절차 복잡해 지재권 침해대응 어려워”
중기중앙회 조사, 전담인력 있는 중소기업은 9.6% 불과
- 기사입력2016-08-08 15:33
이가영 기자 (young@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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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그 대응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적지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77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활용실태’를 조사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재권 분쟁을 겪은 기업은 30개사(17.5%)다. 분쟁을 겪은 기업의 절반가량(48.4%)은 과도한 소요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지식재산권 피해 혹은 침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이어 ‘예상되는 기대효과가 적음(19.4%)’, ‘신뢰성 있는 법률대리인 선정이 어려움(16.1%)’,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름(6.5%)’ 등의 순으로 답했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분쟁을 경험한 기업은 ‘경고장 발송 등 시정요구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민·형사 소송 등 강력한 사법구제 신청(29%)’, ‘침해자와의 협상(12.9%)’, ‘행정기관에 단속요청(3.2%)’ 등의 대답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3.2%를 기록했다.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은 기업들은 그로 인해 ‘경영부담 가중’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회사 이미지 및 상표가치 하락(25.8%)’, ‘매출감소(16.1%)’의 고충을 겪었다고 답했다.
한편 전담인력(조직)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9.6%에 불과했으며 75.7%는 겸임인력(조직)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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