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특허소송 1118건…특허·상표가 80% - 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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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특허변리 지난해 특허소송 1118건…특허·상표가 80% 1심 특허소송 외국인 총 225명…1심 판결까지는 225.5일 소요

기사입력2016-09-28 10:52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그래픽=이혜원 기자> ©중기이코노미

지난해 진행된 특허소송은 총 1118건이었다. 2013년 1388건, 2014년 1243건 등 최근 3년을 비교해보면 특허소송은 줄어드는 추세다.

28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특허사건은 총 1487건이었다. 이중 1118건은 본안사건(1심·상고심), 나머지 369건은 본안외 사건이었다.

지식재산권 중에는 특허 관련 소송이 가장 많았다. 건수로 보면 특허가 전체의 51.4%, 상표 33%, 디자인 10.8%, 실용신안 4.3% 순이었다.

1심 특허소송과 관계된 외국인은 총 225명으로 원고가 157명, 피고가 68명이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이 46명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특허소송 1심 판결까지 평균처리기간은 225.5일, 상고심은 159.2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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