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상품 떠넘기거나 판매목표 강요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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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대리점에 상품 떠넘기거나 판매목표 강요해선 안돼 ‘대리점법’ 시행…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구체화, 과징금 산정기준도 마련

기사입력2016-12-23 16:38

앞으로 본사에서 대리점에 억지로 상품을 떠넘기거나 판매장려금을 미끼로 판매목표를 강요하는 행위 모두 불공정행위로 규정된다. 본사는 대리점 인사권에 개입할 수 없고, 사업상 비밀정보를 요구할 수도 없다. ‘밀어내기’ 피해규모가 큰 대리점이 많고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커진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령 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됐다.

대리점법 시행령에 따르면, 본사가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특정 상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주문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경우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또 상품구입과 용역주문을 떠넘기기 위해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해서도 안된다. 본사에서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의 비용, 본사가 고용한 임직원의 인건비, 대리점과의 거래와는 관계없는 기부금이나 협찬금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불공정행위다.

대리점에 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 등의 공급을 끊겠다거나, 대리점에 줘야 할 판매장려금 등을 주지 않겠다며 목표달성을 강요하는 행위도 해선 안된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유형도 마련됐다. 계약서 내용에 관해 본사와 대리점의 의견이 다르면 본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계약서에 나오지 않은 이유로 판매장려금을 삭감·미지급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을 지시하거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업상의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대리점 거래처나 판촉활동 등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세부 산정기준을 담은 대리점법 과징금고시도 같은 날 시행됐다. ▲위반 행위의 부당성 ▲대리점의 피해정도 ▲전체 대리점수 대비 피해 대리점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3단계로 나눠 과징금을 부과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60~80%,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경우 20~40%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준금액은 각각 4~5억원, 2억~4억원, 500만~2억원이다.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과거 3년간 2회이상 위반)와 장기간 법위반 사업자(위반기간 1년 초과자)는 최대 50%까지, 보복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20%까지 과징금이 가중되며,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와 조사에 협력한 경우에는 각각 20% 이내로 금액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