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신기술 막기위해 규제 이용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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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스타트업 신기술 막기위해 규제 이용해선 안돼 대기업 기득권 챙기기위해 이용…필요한 규제까지 덤터기 쓸까 우려

기사입력2017-01-15 09:36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현실성 없는 규제 때문에 신산업이 동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분명 존재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10일 열린 ‘ICT융합사회,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에서도 전통산업에 맞춰진 규제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사례가 나왔다. 일례로 ‘한국NFC’는 기존의 아이핀과 휴대폰 본인인증 방식과 다른 신용카드 인증방식을 개발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때문에 신기술 출시가 최소한 6개월 이상 늦어졌다. 방통위의 최초 불허통보 이후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문의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허가를 받아 상용화 시점이 늦어진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방통위 규제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이동통신 3사의 기득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대면 본인인증은 방통위가 허용한 이통3사와 신용평가사 3곳만 가능하다. 한국NFC 황승익 대표에 따르면, 본인인증시 이용자는 무료이지만 서비스사는 건당 40원을 이통사에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휴대폰 본인인증이 매월 8000만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연 500억원, 부가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연간 1000억원의 매출이 일어나는 사업이다. 한국NFC와 함께 신기술 사업을 추진했던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는 이통사로부터 신용카드 본인인증서비스를 시작하면 거래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받았고, 이에 대해 방통위는 이통사에 시정을 권고했다.

결국 방통위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에 신용카드 본인인증서비스 시행방침을 정했다. 애초 방통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다면 소비자들은 좀 더 빨리 간편한 본인인증 방식을 접할 수도 있는 일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히 유연성을 갖춘 스타트업이 중요하다. 이통사 등 대기업이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술을 막는 방법으로 규제를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이로인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까지도 덤터기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까 우려스럽다.